정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말기 사용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사용 미숙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6) 정보 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고려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정보 서비스에서 정보 빈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 국민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정보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깨닫게 하고 의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정보습득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보 복지정책의 수립으로 정보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추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추진이다. 공무원들을 정보화 수준에 따라 구별하여 거기에 적당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은 정보활용, 전문가층, 정보활용 일반층, 단순정보 이용자층, 잠재적 정보 이용자층,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 등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들의 정보 활용능력에 맞추어 알맞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 전문가층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에 가까울수록 정보화의 친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8)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개혁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정보제공과 게시판 등을 이용한 의견 개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극복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off-line상에서 이루어진 면대면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새로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논의되면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특히 민원서비스 부분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행정 내부적인 개선 내지는 개혁의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전자정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그렇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 내부에는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지금의 사회는 변화의 사회, 속도의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좀 더 빨라야 하고 더욱 많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점은 같이 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만이 할 수도 없고 정부와 국민의 다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적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다. 특히 정부 부문은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민간 부문보다 정보화 추진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등이 바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활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중의 하나가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서 반응성 놓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노력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요건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전자정부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체계적인 추진전략에 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전자정부를 국민들의 정보격차를 해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며 미래 행정이 지향해야할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여기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조직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은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부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수응, 즉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개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고객인 국민을 위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 고객 중심적 전자정부의 구축, 행정개혁과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진정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사회가 전자정부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울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제도적 미비 등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적·환경적 요소를 더욱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자정부가 민주주의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하이서울뉴스 창간특별기획-전자정부 성공키워드
브레이크뉴스
네이버뉴스
황성돈 “전자정부의 이해”(2002) 한국전자정부연구원
조주행 “21c지식 - 정보화 사회의 정부경영학(2002)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