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7·3·7]
제 33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등) ①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제 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2]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7·3·7, 99·2·8 법586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2·8 법5862]
제 35조 (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3·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7·3·7]
제36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7·3·7]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 이라 한다)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03·0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03·0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03·07.]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7·3·7, 99·2·8 법5862.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99·2·8 법5862. 2002.12.30, 2004.12.31] [[시행일 2006.1.1]]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