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9. 원도심 일원의 연안역 재정비사업 추진 초기단계의 민간기업 참여
항구 리모델링이나 해양관청에 대한 관련 정책기관의 전문성 미흡, 해양관광분야의 국내 학술적 토대 미흡, 전문가 부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원도심 연안역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기관의 감독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용역발주방식 보다는 해양관광의 핵심 여건인 청정한 수질 확보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창조형 해역개발, 비수기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해양관광상품 개발,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기능과 시설 도입, 해양관광지 시설, 건축물의 경관 개선 및 조망권 공유, 해양관광지 주변 시설물이 도시 어메니티 확보, 기존 연안역의 지역전통 존중과 지역사회 편익 보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일정비율의 공공성 확보 등과 같은 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규모만 제시하고, 그 외 나머지 기능은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거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사업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0. 북항 재개발과 남항과의 해상연계 확대 필연적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남항과의 해상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산대교(항로폭 160m, 해수면 선박통항 높이 14.15m)를 통과할 수 있는 소형선박으로는 남항과 북항의 해상연계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북항과 남항의 연계는 현재 부산대교, 영도대교가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제약요소(영도대교 : 교량폭 25m, 해수면 선박통항 높이 7.24m, 남행대교 : 항로폭 130m, 통항높이 30m, 교량높이 해면상 40m)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상관문 재창조라는 역사적인 메가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남항 및 북한 일원의 각종 연안역 재정비 사업 추진 시에는 북항과 남항의 해상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부산대교 교량철거 등의 획기적인 공간개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부산대교, 영도대교를 거쳐 송도해수욕장, 사하구 다대포로 이어지는 해상관광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부산대교를 철거하고, 부산대교 구간을 해저터널(침매터널 등)로 축조하여 기존 도심과 연결시키고, 아울러 현재 새로운 대체교량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영도대교의 경우 대체교량을 도개식(渡開式) 교량 형태로 건설하여 남항과 북항의 선박 통항을 원활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 역세권 개발과의 공간적기능적 통합 필요
부산의 원도심 연안역 재정비 사업 중 핵심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외 여타 항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이 북항 재개발 사업지 배후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 역세권 개발과의 공간적기능적 대통합이 필연적이다. 특히 북항 재개발사업 육상부 부지 협소를 명분으로 북내항 해역의 과도한 매립방식을 지양하고, 북항 배후지와 주변 권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배후 고속철도 기종점 철도 부지를 일체화시킨 철도와 항구가 공동 발전하는 윈-윈(Win-Win) 개발전략을 통해 북항 재래부두 일원을 국제철도 기종점이자, 국내외 해상교통 기종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적인 해륙통합의 새로운 국제관문으로 창출시킬 필요가 있다.
12. 북항 재개발사업 단독 특별법 또는 원도심 재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10여개의 오래된 항만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항만 재개발법(“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9일자로 제정되었고, 2007년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항만 및 주변 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는 항만 주변지역의 일정비율(50%) 포함 및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 소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전국의 모든 항구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법률로서 나라 밖 외국의 항만 재개발사업과의 대외경쟁력 우위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 런던 도크랜드, 호주 시드니항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성공적인 외국의 항만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특정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의 항구 재개발 관련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국가 해상관문 조성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해상관문을 담당해 온 북항 및 남항 연안역 일원을 모두 공간적 범위로 하는 가칭 “Asian Gateway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원도심 재정비사업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3.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개발컨셉 및 개발목표의 비중 강화
부산항만공사에서 2006년 11월 3일에 마무리한 북항 재개발 마스트플랜상의 북항 재개발의 기본컨셉은 단순한 지방도시 항구리모델링 사업수준에 불과하는 등 사람 중심이 새로운 국제관문으로서의 기능 발휘를 위한 목표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으로 추진해 온 인천신공항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북항 재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해상관문 확보 차원의 국가적 사업이라고 인식하여 북항 재개발 사업의 기본컨셉과 개발목표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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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발전 연구원 동북아 물류 센터. 2004. 7 , 아시아 철도 건설과 부산항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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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순, 2004, 리모델링에 의한 항만의 효율적 개발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부산광역시, 2002,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998, 친수성 항만 공간 개발 실시 계획 검토 및 기본 구상
부산항만공사, 2005.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 방안 연구 용역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부산발전연구원 http://www.b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