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데서 생긴다. 이러한 갈등으로 볼 때 결국 제도적 성격에 관한 갈등은 APEC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의 갈등의 한 표출로 볼 수 있다. 역내 국가 간의 이러한 갈등이 APEC의 성공적 발전에 어떠한 작용할 것인지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의 발전방향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기본적으로 역내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이해가 대변되는 APEC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의 의존 그리고 일본의 역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의 입장에 따라 ASEAN의 태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의도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 유대관계 그리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시장의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APEC이 한국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은 한국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면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가 한국에게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APEC의 회원국도 확대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APEC이 미국의 이익의 관철을 위한 도구로 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PEC을 통해 선진국 시장의 개방, 통상압력의 완화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APEC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APEC이 국가 간의 갈등문제로 실패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NAFTA와 APEC, 유럽은 EU와 EEA, 아세안 국가들은 AFTA-EAEC 등 복수의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APEC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할게 아니라 여타의 지역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로, APEC이 실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지역협력체, 즉 엔 블럭 유로화는 EU가입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를 중국 일본에서 통용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블럭이 되고 이것을 엔 블록이라 한다.
, 대중화경제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한국경제권 구상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PEC의 참여에 있어 한국의 이해득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고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APEC의 제도적 성격을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결 론 (종합적 검토)
한국의 경제규모 및 발전단계를 고려해 볼 때 협상력의 열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정한 지역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은 한국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의 강화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배타적인 지역주의에 따르는 세계 교역의 위축가능성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의 움직임 중에서는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APEC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ASEAN의 가입이나 아시아지역 경제블럭의 구상보다 APEC의 강화가 한국의 국익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한편, APEC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질서를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APEC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우위를 두어야 하며, 일부 국가들과의 소지역주의적 협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협의체 가입 문제의 경우, ASEAN국가들의 주도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자기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한국은 지역협력의 과제 및 추진속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APEC내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방안 또는 사안별로 협력대상국들을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태 회원국들의 이질성과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ASEAN이나 중국과는 입장이 상이하며, 오히려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연계를 공식화할 경우 북미 국가들과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황변화에의 적응력을 높여 나가 다각적인 외교적,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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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론, 한남대학교 출판
<웹사이트 참고>
www.naver.com 사전
www.naver.com 블로그, 지식인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