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 분리형
하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 청이나 보건복지 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화 분리형이다.
중앙집권화 분리형은 다시 중앙집권화 사회복지분리형과 중앙집권화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지방분권화 분리형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방분권화 분리형이다.
지방분권화 분리형은 다시 지방분권화 사회복지분리형, 지방분권화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보건복지통합형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까지 통합하게 되어 복잡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예를 들면, 보건 측과 복지 측과의 권력다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① 구조 기능적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나누자면 서비스를 간접 제공하는 체계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통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라고 명명하는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행정(간접 제공) 체계 : 기획, 지휘, 지원, 관리 등.
㉡ 집행(직접 지원) 체계 :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 등.
② 운영주체별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이나 혹은 공공에 의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운영주체별의 성격을 기준으로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 체계와 공공 체계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민간 체계 :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들, 개인 등의 수평적인 체계 망.
㉡ 공공 체계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관련부서들의 위계적인 체계망.
③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네트워크별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서비스 수급자들의 관점을 보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지역사회적인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네트워크(network)별 구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 네트워크를 가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 지역사회의 몇몇 서비스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군구 각종 심의위원회, 직업재활시설, 보육원, 양로원, 각종 생활시설 등과 같은 보장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동사무소, 직업훈련기관….
㉡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군구 보육시설, 육아시설, 학교급식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예방프로그램, 가정위탁보호프로그램….
㉢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군구 주간보호소, 양로원, 노인연금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치매치료센터, 무료급식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