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 내용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6. 구법과의 비교
윤락행위방지법 – 사문화, 폐지됨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고 유엔협약은 국내법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성매매는 확대되었다. 일례로, 2001년8월 대전지법은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중략)

(중략)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중, 형법의 탈윤리화와의 관계
법은 윤리와 구별되야함. 도덕을 어기는 것이 법에 의해 범죄로 취급된다면 도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되기 때문.
성매매 업자의 인신매매, 착취 등으로부터의 여성 보호는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 -> 자발적 성매매, 심지어 유사성교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윤리의 영역에(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