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 지자체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설득 할수없다.객관적 기준제시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 행정정보공개 : 주기적으로 배출가스측정 결과 및 기타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한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요구로 올 9월 9일 설치한 다이옥신 연속측정기가 가동되었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할 것이다.
- 서울시의 인식전환 :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정부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몽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성의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중앙일보)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또한 환경문제로 인한 재산이나 건강상의 피해는 명백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를 내가 사는 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으로 비판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4장. 결론
한정된 국토에서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국토의 면적은 한정 되어있어 우리나라 실정상 매립지의 추가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소각 정책을 도입하였고, 처음 1구 1개소 원칙으로 하던 소각정책은 광역처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초기에 쓰레기 예상량을 과도하게 측정한 서울시의 정책 오류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되었고, 이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했다. 2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쓰레기소각장과 싸움. 편하게 주말에 집에서 쉬어야할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점점 시위가 거세지자 주민응집력을 무력화하기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목동주민들을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시위, 자신들의 집값 하락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것 이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두려움. 어느 곳에도 그렇게 주택가와 가까운 소각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양천구에는 버젓이 소각장과 담을 맞대고 바로 옆에 주택가와 옆에 서울목원초등학교가 있고 인근 3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1개와, 중학교 1개가 더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게시판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목원초등학교 학부모의 게시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학부모는 어떻게 담을 맞대고 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는지...학교 보건선생님의 말을 따르면 그 학교에 유난히 피부질환 아동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 이었다. 이제는 다른 구의 쓰레기까지 도 맡아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다이옥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20년이었다. 서울시가 주장하기를 환경기준으로는 기준치 미만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결과를 조작 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과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애초부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정확한 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광역화를 추진했다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과정은 물론 비 선호시설입지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이해집단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만 조금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현명하게 대화와 민주적인 정책결정, 상호신뢰 회복을 통해 이끌어 나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갈등과 갈등관리의 이론을 살펴보고, 비 선호시설에 대한 공공갈등 사례를 선정해 갈등구조와 원인, 전개, 그리고 갈등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적당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면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의 강도가 이 사례처럼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시간과 금전적 손실 등, 정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갈등을 억제할 수가 없다면, 이미 발생한 갈등의 상황에서 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관련 이해 집단들 간의 합의를 도출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를 하면서 공공갈등에 있어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양천구의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끝마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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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목동 소각장 광역화 반대이유 및 우리의 요구
중앙일보-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한겨레신문 94.03.02 일자
중앙일보 2003.9.15일자
연합뉴스 2006년 12월26일
연합뉴스 2007년 2월 3일
강서양처일보
목동주민의 눈에 비친 양천 소각장 갈등사태 - 오마이 뉴스
2008년 1월 28일 10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중 이재식 의원 질문과 추재엽 구청장 답변 요약.
서울신문 1월19일
양천소각장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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