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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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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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판례는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의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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