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당사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며,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당사자의 개인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
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이근식, 2006, p. 162).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인정하였다. 또한 부자들에게도누진세를 부과하여 정부재정수입을 조달할 것을 지지하였다.
“부자들이,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공지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국부론(하), 2007, pp. 842)
Ⅲ.나오는 말
지금까지 아담스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담스미스가 활동한 시기인 중상주의와 그가 저술한 국부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정녕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이었는가? 에 대한 물음에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아담스미스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고들 생각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담스미스에 대한 오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담스미스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없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규제 철폐 이러한 단어들은 아담스미스와 함께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아담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 본다면은 아담스미스의 생각이 정말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과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주장에 당당히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살았던 중상주의 시대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등으로 실제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또한 정부에 대한 생각에 공공질서 확립, 공공사업, 그 밖의 사업 등으로 나누어 독과점의 철폐와 경쟁체제의 확립, 법치주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자유경쟁에 있어서 공정한 법질서 내에 한해서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현대 사회가 공정한 법질서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아직도 사회에는 정경유착이 성행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해는 고려치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아담스미스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었다면 국부론에 저술했던 대로 쓸 수 있었을까?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적 마인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맞춰 가장 적합하게 쓰여진 경제학서가 아닐까 한다. 또한 아담스미스가 획기적인 경제이론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없었던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아담스미스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한다.
아담스미스가 만약 후대에 남겨진 그에 대한 평을 본다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동안 아담스미스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 글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가 조금이나마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펜을 놓으려 한다.
*참고문헌*
홍덕기. (2009). “경제학설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이근식. (2006).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기파랑에크리
유시민. (2002).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아담스미스, A. (2007) "국부론(상,하)“(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김옥경. (2003),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사회와 철학 no.5
박순성. (2002), “시장과 아담 스미스”. 문학과학 Vol.32
박순성. (1992), "아담스미스의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학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