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견으로는 경매로 인한 1차적인 담보책임자로서의 채무자는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이미 무자력할 것이고, 따라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그가 배당받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경매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 담보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에 사건 해결로서는 배당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의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책임을 인정하여도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취득할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대가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매도인은 그 하자의 존재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상호 대가적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을 할 때에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법정책임이며 그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채권법전에는 14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전형계약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는 대게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많은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양당사자는 서로 피해주지 않도록 신의성실하게 계약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안전하고 명확한 법이 제정·개정되어 법으로서 많은 자를 벌하기보다 많은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많아지를 바란다.
참고문헌· Web site
송순근,「채권법각론」,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김형배,「채권각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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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