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다.
- 외교활로 모색기(90년대) ⇒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중·소의 대한수교로 외교고립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일·북 수교회담을 개최하고 미·북 기본합의서를 채택(94.10) 하는 등 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Ⅵ. 향후 북한사회의 전망
1. 정치 전망
당대회 개최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북한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전망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에 집중. 대외관계에서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경제적인 전망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계획능력 역시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대회 개최시 후속 경제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과도기 경제전략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3차 7개년 경제계획 종료 이후 지연되고 있는 전망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군은 ① 정치 사회적인 질서 유지자 ② 경제적으로 경제건설의 주력동원 노동력이며 가장 경쟁력있는 수출 분야(미사일, 군사훈련 등) ③ 대외적으로 유일한 협상카드이다. 당의 영도가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선군정치 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각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실용주의 정책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 정책 전망
1) 전반적으로 산업정책은 선행부문 정상화를 통한 계획기능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전반적인 계획능력 회복을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 등 인민경제 3대 선행부문을 우선 정상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철도 운수, 경공업, 농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당분간 과도기 전략을 지속하면서, 중앙의 경제관리 능력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감자 생산 등)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성장의 유일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외부 원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식량 위기는 종식되었는가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 국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위기 구조는 지속되었는데,
첫째는 생산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WFP/FAO의 추정에 의하면 생산량은 쌀은 14%증가했지만, 옥수수는 30%감소함으로써 총량 증가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둘째, 비료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료부족 상태가 지속되었다. 비료사용량은 19만9천톤으로 2배에 달하고, 총사용량의 58%는 남한 및 국제사회 지원, 32%는 국내생산, 나머지 10%는 수입에 의존하였다.
셋째, 외부의존적 수급구조가 지속. 국제사회가 100여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식량 가운데 80% 이상을 무상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즉 북한 식량난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수준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고, 대외 관계 개선 전략을 지속하지 못하면, 북한은 다시금 식량위기 국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3) 경제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북한은 급진적 개혁노선보다, 점진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 실리우선과 경제적 타산을 강조하는 실사구시 노선이 그것. 물론 공식적으로 보수적 경제전략의 강조는 지속된다.
첫째, \'구호의 경제건설 노선\'은 계속. 북한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등 대중동원 운동과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을 지속하고, 전력(강계 정신), 농업(대홍단군)에 이어 향후 주력 분야인 과학기술 분야 등의 모범 창출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와 부문적 공식화를 병행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수급이 호전되면 배급지급 횟수를 늘리면서 암시장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생필품 등의 만성적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시장의 원천적 봉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농업에서의 분조관리제 확대와 더불어 독립채산제 강조 등을 통해 기업소의 자체적인 생산물 처분 권한을 확대하는 실무적 분권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기업소 제도의 변화 움직임이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성철 외(1999), 북한 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 김계동(2002), 북한의 외교정책
- 김창희(2001),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 통일문제연구
- 북한경제 Forum(1996), 북한경제론, 법문사
- 송정무(2000), 김정일과 북한, 다락원
- 오승렬(1996),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유석렬(1992), 북한의 대외정책, 통일분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