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10%에서 높게는 어업의 85%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적용제외율만큼의 근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에만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단,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은 적용 제외가 인정된다.일단 2006년부터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2007년부터는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등 7개 업종의 적용제외가 전면 폐지된다.
2008년부터는 비금속광물 광업, 신문발행업, 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 주조업, 전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통신업, 측량업, 방송업, 뉴스제공업 등 12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2009년부터는 1차 철강산업, 경비 및 탐정업 등 2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되며, 2010년부터는 선박건조업, 수상운송업, 의료업, 수의업 등 4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마지막으로 2011년부터는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건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한편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것도 엄격히 말하면 무지와 정보부족에 원인이 있다. 장애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형태와 직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은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비장애인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동정이 가며 불쌍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100명 기준의 연구 대상 중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거부감과 무서웠다, 별개의 존재로 인식한 경우가 17%나 되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동반자로서가 아닌 별개의 계층이며 자신들의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애인은 학교나 친구 등과 같은 동료로서 만나는 경우가 12%로 매우 적고, 대부분 특정시설이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보다는 주변에서 관찰자로서의 입장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동료의식은 적을 수밖에 없다. 장애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누구나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며 장애인을 관찰자로서가 아닌 상호대화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만남의 장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무엇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가 29%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우리의 교육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심성이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교육은 매우 미흡하여, 오히려 대학의 서클활동을 통하여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체계상 저학년 때부터 장애인이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발해 낼 수 있는 교육적인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맺음말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임상적 측면까지를 조직적으로 망라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증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료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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