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위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생겨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의한 위탁체 행사 동원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탁절차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 운영, 어린이집 중복 경영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Ⅵ. 보육공공성의 강화 방안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보육은 시장체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시장체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적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국공립 기관은 시장 체체 밖 온실에 있다. 이 분야의 공공성 수준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공사립 유아학교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동 단위로 하고 있고, 시장체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호주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공립 기관에 대한 지원을 없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처럼 시장체제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적 체제 하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특히 교육). 시장체제 하의 폐단을 가능한 줄여가면서 공공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1) 공적 책임 범위
단기적으로는 비록 여전히 시장체제 원리를 적용해 가더라도,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 즉 중산층 이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당분간 유지한다. 공적책임 대상은 취약 계층-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해체 가정의 영유아 및 장애아-이나 취업모 자녀로 제한하고, 이들에게는 가정의 양육기능 보완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또한 중산층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처가 아닌 아동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용한다(예; 저소득층 3,4 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적 책임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 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모든 영유아들이 국가가 질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게 한다.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공적재정 지원은 대상 아동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방법은 대상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 등록하여 취원(취학) 했을 경우에 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또 하루속히 기관별(유치원, 보육시설), 프로그램별(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표준교육비/보육비를 산출하여 무상교육비/보육비 지원액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동별 지원을 선행 기준으로 체택한다면, 공적재정을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립/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즉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 시설 등과 같은 기관에만 운영비를 지원한다(예; 영아 전담 시설 지원).
단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현행 기관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단위 기관의 특성을 일차적인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다(예; 법인에 대한 지원).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향후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설립은 현재의 기관 분포, 수용율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처가 서로 협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립한다(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취원율을 준거로 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1)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
영유아 교육 보육이 국가사회의 중요한 공공업무로 또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해체 가정, 장애아 우선 교육 보육 보장, 모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기적으로 4, 3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보육 도입, 매년 GDP 대비 0.1%씩 유아교육보육 예산 상향 조정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취업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 운영 유도,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한다.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기관간이 아닌, 기관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교사 자질 제고, 질 관련 기준 상향 조정, 사립/민간 기관의 교사 최저 임금제 도입, 사립/민간 기관의 이용 비용 자율화, 사립 민간 기관의 법인화 유도한다.
4)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 정비,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단체의 협력/통합 체제 구축, 영유아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한다.
Ⅶ. 결론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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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02
김영모,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공보육의 방향, 영유아보육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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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갑수,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삼성복지재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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