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 상당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금융고소득자임을 고려하면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 국회의원 4명당 1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한다.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14.6%, 한나라당 26.4%, 자민련 46.5%가 종합과세대상이었느니.....). 다행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과세가 행해지는 시기는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언제든지 특권층의 ‘반격’에 의해 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적용금액이 금융소득 4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의 금융소득이 여전히 분리과세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현재 금리수준에서 약 6~7억원의 현금소유자만 해당됨).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싸고 참여연대와 대재벌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재벌 2, 3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증여받아 왔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그 성과로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었을 경우,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3)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집단은 이를 ‘차별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거듭해 왔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뒤늦은 수단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재벌 2,3세들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층별로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큼을 총직접세로 납부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조세자료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도시가구별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 조세기여율을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평균 월소비가 가장 낮은 1계층은 가계지출중 4.9%를 총직접세로 지출하였고 가장 가계지출이 많은 10계층은 총직접세로 7.3%를 지출하였다. 가계지출구조를 기준으로 총직접세는 얼마간의 누진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조세항목별로 보면 직접세는 1.1%에서 5.0%로 누진성이 발견되나 사회보장기여금에서는 오히려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계층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3.8%를 지출한 반면에 9계층은 3.2%, 그리고 10계층은 단지 2.3%만을 지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양가구에서 계층별로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양가구의 종합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접세의 누진성은 과연 적합한 것일까?
한국사회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는 동일한 비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최고세율은 28%에 그치어 위 비교국가들에 오히려 뒤진다. 즉 우리나라의 직접세가 비록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도는 OECD주요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10.3%에 달하는 반해 한국은 4.2%에 불과하고, 법인세의 경우 OECD평균이 3.3%인데 반하여 한국은 2.6%로 79%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급히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Ⅹ. 결론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사회구조의 속성인 한정된 참여와 표출, 지나친 집합주의 지향의 조직원리, 경직된 신념과 관계 등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을 다원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정치를 성취하여야 한다.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의 불균형 발전은 합리적, 체제적인 분석과 조절을 통해 제도화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과잉교육열의 개선을 위해 교육제도와 제도적, 행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교육을 구상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 등 각 사회주체들의 혁신적인 자세와 의식, 합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개혁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성장과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쇠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제도, 관행에 대한 단호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과거의 관성에 지배되어 현재에는 어긋나는 질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금의 심각한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한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더욱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성공한다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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