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갱신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방침한다.
□ 상시위탁집배원(정보통신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집배원(기능직 공무원) 1,319명이 감축되었고 이후 우편물량 증가에 따라 상시위탁집배원 급증했다.(709명 → 4,106명) 정규집배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임금은 기능직 10급 3호봉 대비 91.5% 수준이다. 높은 이직률(27.6%, 정규직은 3.8%), 숙련도·책임감 약화, 배달서비스 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위탁집배원이 전체집배원의 10%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2,500여명을 3년(03~05)에 걸쳐 정규직화 하기로 체신노조와 합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상시수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유지한다. 증원규모는 863명 증원, 추후 증원규모는 앞으로의 여건을 보아가며 검토한다.
□ 직업상담원(노동부)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고용보험업무)를 구분없이 수행함에 따라 차별적 처우, 신분불안 문제 등이 제기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공무원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직업상담원이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직업상담원규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57세 정년)되도록 하고, 예산제도상 일용에서 기타직 보수로 전환되어 신분불안 문제가 해소 된다.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한다. 예산회계, 지도점검 등의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 영양사(교육부)
전체 영양사의 68%가 공무원, 32%가 비정규직으로 운용한다(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1% 수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영양교사가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한다.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를 개선한다.
□ 사서(교육부)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는 공무원,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이다(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전국 초·중·고 10,561개교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사서배치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명)를 말한다. 초·중·고 사서도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와 동등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위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한다.
□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원, 조리종사원(교육부)
○ 실태
사무보조원은 구 학교육성회 직원으로 학교행정실 회계업무를 담당한다(기능직 10급 수준의 처우).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조리사·조리보조원은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며, 교무보조원 등과 유사한 일당을 받는다.
○ 개선방안
일용직 신분에서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신분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정상적으로 부여한다.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함으로써 방학중 소득제공, 퇴직금 지급(방학기간 포함), 정규직에 준하여 병가(단, 유급 6일), 공가·경조사 휴가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휴가보상비 지급한다. 처우수준은 기능직10급초임호봉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하되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조리보조원의 경우 연간근무일(유급휴일 포함)이 245일이므로 연봉액은 「기능직10급초임 연봉×245/365」이다. 자격증소지자(조리사: 교당 조리책임자 1명, 전산보조원)는 연봉의 5%를 자격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
□ 사무보조(정부부처)
일용직 신분으로 기능직 사무보조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기능직의 65% 이다. 상시적 업무량에 필요한 일용인력은 기타직보수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기타직보수가 아닌 일용직은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2) 산하기관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산재재활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이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정규직이 부족하여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을 사용한다. 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소속기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공공부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노동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민간부문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근로조건을 향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치기로 한다. 각 기관차원에서 비정규근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각 기관 입장에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역사선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제시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노동부가 공공부문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 검토 후 이를 실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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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한국경제신문 2007년 8월 24일자 내용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9일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이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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