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주해 있으며, 이 센터는 NVTI 훈련을 마친 개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소장하고 있다.
Ⅷ.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향후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모든 제대군인들의 양질의 삶 증진과 동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주체적 복지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미래상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전역군인들이 가치있는 인간으로서 양질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향한다.
둘째, 전역군인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른 욕구들이 존중되며 지지와 도움이 제공되는 지원정책을 추구한다.
셋째, 기회보상에 의해서 다른 계층처럼 균등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넷째,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無)장애 환경(impediment fre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지원행정을 수행한다.
다섯째, 전역군인·가족·이웃·지역사회 모두가 복지주체로서 상호동반적 관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제대군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가치들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향후 제대군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행시 혹은 전제대군인 스스로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때에, 그 근간이 되는 기본 가치들(Values)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① 소비자중심주의 :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제대군인의 욕구에 중점을 둔다. ② 기회보상주의 : 제대군인의 국가헌신을 인정하며 그 보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국가책임주의: 제대군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④ 성과주의 : 지원 서비스의 양질성·효율성·만족도 등의 성과를 중시한다. ⑤ 협력주의 :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들과 민간부문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중시한다. ⑥ 참여주의 : 권한부여를 통하여 제대군인의 자기결정주의와 자조적인 참여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제대군인의 미래상과 가치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모형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제대군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존의 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6대 목표는 ① 생활안정의 보장, ② 교육훈련 기능의 강화, ③ 경쟁력 있는 고용, ④ 자조적 복지참여 활성화, ④ 건강보호, ④ 지원정책의 내실화 등이다.
한편,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비전은 제대군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지원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원 공동체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① 균등에서 보상으로, ② 비효율에서 효율로, ③ 구호성에서 실효성으로, ④ 분산에서 연계·통합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Ⅸ. 결론
국가에 있어서 국가존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군인들의 사기와 지원정도에 따라 군이 유사시 효과적으로 적에 대처하고, 군복무 후에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적응할 지원정책은 필수적이다. 군에서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유능한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장기복무자가 전역후 취업시 어려운 상황에서 군 장기복무자를 민간기업 취업알선 일변도의 지원정책보다는 이들 중에서 유능한 기술인력들을 전역 전에 조기 발굴하여 전역대기시에 별도의 창업보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학이나 민간의 창업 Tool을 통해 창업스킬과 예비창업자로서의 창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성(1997), 전역군인 지원실태와 발전방향, 한국군사
○ 김상균·홍두승(1991), 제대군인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고휘주 외(1995),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연수원
○ 조용갑(1998),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한국군사
○ 조영갑(1997), 한국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경남대학교 대학원
○ 정광작(1998), 전역 직업군인 처우개선 방안, 한국군사
○ 장준희(1998), 전역직업군인 생활안정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