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층 수준들의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기업 내부화된 노사갈등을 기업 외부화하여 기업 내부의 갈등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함.
* 지역에서는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업종 차원에서 훈련 및 자격 제도와 연계하여 노사정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기업 단위에서는 경영참가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를 추구할 경우 오히려 각 주체들의 노동정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협의에 중점을 두며, 노사정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 강화를 통하여 의제개발 등의 서비스기능을 심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미래 노사관계를 위한 대화와 협의의 중층구조
- 장기적으로 기업별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이냐 노조의 기업 외부화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 기업 외부화냐를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갈등조정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교섭형태는 현재의 기업별 교섭의 안정화 혹은 업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 등의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작업장을 중립화하는 것이 요망됨.
* 작업장은 ‘혁신’의 공간으로서 노사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장 내 고충요인, 부분적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고 협력요인들을 찾아나가도록 함.
* 실질적인 갈등요소는 산별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되, 의제와 형식에서도 다년간 교섭, 공식에 의한 임금결정, 훈련 및 직장이동 보조 등 새로운 양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섭단위 및 교섭의무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임.
-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및 효율화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임금직무 혁신을 통한 기업횡단적 노동시장의 강화와 차별 시정, 그리고 훈련 및 자격제도 정비가 노사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유럽 강소국이 노사의 협조적 유연성을 통하여 경제 개방화에 대처해 나갔던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사회통합(양극화 극복)을 통한 내수 기반의 확충에 의하여 强中國으로서의 장점을 살려나간다는 의의를 지님.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미래
- 결국 산별노조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 경향으로 나아갔던 서구와는 달리 지나치게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는 노-노, 사-사, 노-사 간의 조율(coordination)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협의의 정신에 따라 각 층위와 부문의 교섭과 협의를 활성화하고, 혁신의 내용성을 담보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2)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방향의 모색
- 노사관계 정책은 ‘법과 원칙’,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존의 분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파업의 비중은 뚜렷하게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에는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앞으로도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산별 전환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구성된 법제도는 없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즉 노사관계 변화에 비해 제도와 정책의 지체는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함.
* 아울러 행정지도 방향에 대한 노동부 내부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성(특고 관련), 그리고 사용자성(간접고용 관련)에 대한 행정해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기간제법 발효 이후 간접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임.
* 비정규직 관련 악성 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근로감독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전통적인 분규 취약 부문인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노사관계에 개입할 정책 수단이 희소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우회 정책이 요구됨.
* 공공부문에서부터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고령화, 비정규직, 임금체계 합리화, 숙련향상 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분규가 여전히 제조업과 운수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섭과 협의의 틀을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의제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탐색해야 할 것임.
* 제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산자부가, 운수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건교부가 상시적인 협의틀과 연락망을 갖추어 분규 예방 태세를 갖출 것이 요구됨.
* 그밖에 금융, 교육서비스, 보건 등도 간헐적으로 대형 분규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부처간, 노-정, 사-정간 협의틀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비전으로 제시된 “사회적 협의모델”, “조율된 분권화 모델”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기도 함.
- 전통적 노사관계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복합화하고 하기 때문에 고용 및 임금 문제, 산업발전 등과 연계한 종합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
* 노동부 내에서 노정국과 고용정책본부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타 경제부처들과의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이를 통하여 ‘연대와 혁신’의 내용성을 갖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참고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결과 분석>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003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심인섭 2008.09.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노동조합 http://www.molab.go.kr/policyinfo/verification/main.jsp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박윤기 2007.12.18
<2007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