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산재보험이 별개의 소수의 독립적 전달체계만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관련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풍부한 자금이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산재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이 일반장애인의 직업재활전달체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인 사례, 시험 등의 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노동부내 직업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업무와의 조정
장애인의 취업알선에서 고려해야 할 점의 하나는 장애인이 가진 특수성으로 즉, 장애인이 직장을 구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직업능력평가 및 심리적지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알맞은 기업에 소개하고 사후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취업알선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 및 사례관리기법을 통한 취업알선 및 고용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취업알선기관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간의 취업정보 및 구직등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 취업알선기관 내에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에 대해 잘 아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배치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관련 전문인력의 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조정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조사. 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 연수
○ 사업주에게 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용작업장비, 공구비 무상지원, 고용보조금, 고용장려금, 고용관련특별비용 지원
○ 장애인에게 통근차량구입자금, 직업안정자금, 창업자금 융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징수 업무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변경계획의 접수
○ 위의 각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러한 많은 사업 중에서 보다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특히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사업과 장애인 직업지도사업,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문요원 양성, 일반 시설 및 노동부산하기관의 장애인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및 연수 등 타 부처나 기관에서 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업무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집중하는 기관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통틀어보아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거의 유일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관련 연구에 주력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브레인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인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관련 전문요원양성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관련 전문요원의 수를 늘이고, 노동부관련기관 담당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내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보다 질 놓은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지름길이다.
12.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무고용과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증대하는 반면, 실제로는 특정 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을 감안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한 경우에도 잦은 이직, 낮은 임금, 빅장 부적응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용주는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자립과 발전을 돕는다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잠재된 자원과 노동력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고, 노동부와 긴밀한 연계하에 고용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반기업체 스스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고용되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3.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