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이전등록
법 제12조 말소등록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이전등록
법 제12조 말소등록
본문내용
.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장 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3.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장 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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