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었으며, 기업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투자자들도 투 명한 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직구조를 갖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게 되었 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만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급조달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 시점에서는 은행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 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야한다.
넷째,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객관성, 전 문성, 독립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외부감 사의 신뢰성 제고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감시의 시장기능과 내부통제기관의 기능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유경영자 중심 의 기업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어왔다. 따라 서 경영권에 대한 시장견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었던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 하여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활 성화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주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일곱째, 내부지배구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전문경영 자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사의 업무집행 기능과 경영감시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어야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묻는 체제가 유지되어 경영자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두 실행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 도 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반드시 앵글로 색슨식 지배구조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최상의 단일한 지배구조는 없다는 위의 열 가지 예시에서 말하고 있듯 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식 기업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