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5. 도시의 주택문제와 해결 방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왔다. 이제 주택은 예전 처럼 한 가족의 보금자리 기능만을 하던 것에서 멀리 벗어났다. 이제 부와 소득격차의 확대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더하여 절대적 빈곤의 실체는 주택을 통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배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분열적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도시 주택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통해 본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도시의 주택 공급문제 원인
도시 주택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몇 번씩 바뀌는 정부 시책은 잘못된 투기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체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 시켜 놓았다. 예를 들면,
(1)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공급이 불충분
(2)주택의 공급이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고용부분에서 모든 임대 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3)필터링 가설에 입각하여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4)중산층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비하도록 조장한 결과 낳음
(5)주택 1호당 인구의 감소 추세와 주택의 대형화-주택과소비 현상
(6)중산층 중심의 잘못된 주택건설 정책
(7)택지 마련을 위해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대량으로 파괴
(8)서민의 주택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주택보급률을 개선시키지 못함
(9)주택보급률은 1960년의 84.25에서 1989년 71%로 현저하게 악화
(10)주택보급률이 악화된 원인 : 기본적으로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주택수요의 급증 → 주택공급이 부족
2)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나와 같은 서민층의 시민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인구집중이 가져온 도시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행함으로서 거품을 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향후 질 높은 도시생활을 누리게 함으로서 더 좋은 사회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몇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본다.
(1)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2)우리 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 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4)주거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5)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Housing rights)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6)그외 주택 문제의 해결 방법
- 주거 기능을 하는 위성 도시를 거대 도시 주변에 만든다.
- 거대 도시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인구가 지방 도시로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한다.
Ⅲ. 결론
처음 시작부분에서 언급 한 것처럼 나는 이미 도시인이고 앞으로도 도시의 생활을 영위 해 갈 것이다. 현대 시점에서 도시의 인구 급증이 이미 찾아 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택문제의 해결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 원한다. 괜한 집들을 헐어서 오히려 비싼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이 갈 곳을 송두리째 빼앗는 국가의 어리석은 정책은 이제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가가 기업과는 차별화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은 조금 자제 하더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도시생활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가며 보낸 곳이 콩나물 시루 같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과 선생의 수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길 원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기오염등의 문제를 안고 점점 커져가는 이 “도시”가 주택문제와 더불어 다른 분야도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들이 잘 시행되어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와 서민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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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외(2003).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김은래 외(2003) 서울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 영 외(2002),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 분석, 국토계획, 제37권
2008년 4월 인터넷 구글,네이버 검색 “ 인구집중, 도시문제, 우리나라 주택보급” 자료 다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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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자 ” 일본지역정보회편저 참고.
2008년 4월 네이버 지식관련 자료 참고.
2007년 7월 인터넷 기사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 유엔 세계 인구 보고서 관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