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는 댐에 의한 공급관리, 농림부는 가뭄재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바, 범정부 차원의 가뭄관리 통합·조정기구가 없어 국가업무의 효율성이 낮다.
6)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 1급,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분할하여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별 일괄관리가 곤란하고 지역간 수리권분쟁을 조정하기 어렵다.
7) 환경부의 유역/행정구역의 혼합적 수질관리
환경부의 수질환경관리는 완전한 유역단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역개념과 행정구역 개념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수질관리 행정이 어렵다.
8) 물 관련 법령의 문제
소관 행정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법령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행정의 기본적인 법령이 필요한 만큼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적합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9) 수자원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 전문독립기구의 부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자원 전문조사기구가 없어 수문 및 수질관측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부실, 물 이용자료 조사사업 부실, 유역조사를 통한 유역별 수자원 부존특성 파악 등이 미흡하다. 그리고 수자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미흡하고 우리나라 유역에 적합한 수문·수자원 계획 및 설계기법 낙후로 수자원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3. 개선방안
물 관련 조직의 개선방향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공급, 풍수해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또한, 물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체제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물관리체제개선은 우리의 실정과 정서에 적합하고 국가 통합적 시각과 유역종합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과 통제, 견제와 균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량과 수질, 물의 용도별 구분 및 수원별 구분에 따라 관리형태를 구분하면 분산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관리형은 수량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지리적 여건의 국가가, 통합관리형은 안정적 수량확보가 가능하고 수질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상 통합관리는 업무중복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대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업무효율의 저하와 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묘가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 조직의 개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분산관리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통합관리형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앙은 분산형, 지방은 통합형을 지향하는 체제로 아래와 같다.
중앙부서는 현재의 총괄조정기구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고유업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협조체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역 내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사업을 협력하며 부처의 지방조직은 기능과 형태는 가능한 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협의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Ⅷ. 미래의 물 전망
물의 수요는 3배나 증가했고, 앞으로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한 물의 위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면 물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늘 수 없는 곳, 물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곳, 강우량이 불안정적이거나 불충분한 곳,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 상호 경쟁적인 물 사용처(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상충되고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Ⅸ. 결과
물이 상품으로 나온 지도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물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많아지지만, 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공급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자원으로서의 물의 값어치는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2천 년대는 기름 값보다 물 값이 더 비싸 지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분쟁이 기름이 아니라 물 대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정된 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나라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다. 물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내어 민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오래 전부터 거듭되어 왔다. 세포막과 같은 특수한 막을 이용하여 소금을 걸러 내거나 끓여서 민물을 얻는 방법들이다. 이런 담수화 공장은 전 세계 3천 5백여 곳이나 되는데, 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1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물로 만드는 기계도 개발되었다. 아주 찬 물체를 공기 중에 내어놓으면 그 표면에 물기가 맺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공기로부터 물을 짜낸 다음 정수과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만들어 식수로 이용한다. 칠레의 한 어촌에서는 안개로 물을 만든다. 안개가 짙은 곳에서는 밤에 헝겊을 내걸어 습기를 빨아들이게 한 뒤, 다음날 아침에 헝겊을 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높은 지대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플라스틱 물 수집판을 얹어 안개속의 작은 물방울을 모아 먹는 물을 만든다. 또 세계 각국은 구름에 어떤 영향을 주어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다. 구름에 비의 씨를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방법을 미국에서는 이미 실용단계에까지 와 있다. 귀중한 수자원을 아끼고 보전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충분한 물을 얻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좌관 / 수질오염 개론
나규환 / 수질오염학
류재근 / 우리나라 수질오염 현황과 수 처리 기술동향, 물 가을호 제52호 한국수자원공사, 1992
배우근 / 환경오염개론, 2000
이두홍 / 수질오염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우달식 외공저 / 수질오염개론, 신광문화사, 2003
정용 /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1993~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