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의의 개념의 환경관련 조세는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가져오는 모든 조세, 즉 에너지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환경관련 부담금 등을 포함할 수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환경오염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부과금이나 사용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세 분류는 산업축산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및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 중간투입재나 최종소비재에 부과되는 제품부담금, 재활용 목적으로 부과하여 적절히 처리되면 반환하는 예치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조세지출이나 생산비용을 밑도는 시장가격과의 차액 감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신축적 환경정책수단은 국내 환경문제보다는 지구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경정책수단이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는데 기후변화문제를 접근하는데 가장 비용효율적이다. 이들 수단들은 국제적 사용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배출거래권(ETS: Emission Trading System)제도는 의정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부여된 국가간 실제배출량과 할당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 tation)는 의정서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진 국가 혹은 그 국적을 가진 사업주체들이 공동으로 배출감축사업에 참여하고 그 부가적인 배출감축 성과를 참가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자국의 배출감축 의무할당량을 상쇄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의정서 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진 국가 혹은 그 국적을 가진 사업주체들이 그렇지 아니한 국가 혹은 그 국적을 가진 사업주체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배출감축사업에 참여하고 배출감축의무를 진 참가당사자가 인증된 배출감축성과를 자국 배출감축 의무할당량의 일부로 상쇄하는데 쓸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세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문제 외에 SOx, NOx 등에 적용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총량을 설정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환경질을 직접 조정할 수 있고 배출원의 자율적인 관리방법의 선택,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 오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동이행제도나 청정생산체제는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배출감소행위를 공동 협력으로 이행하는 효율적인 배출저감수단이다.
3. 자율환경관리제도
자율환경관리란 정부, 기업, 민간부문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정을 통해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자가 측정하여 환경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억제 예방하도록 하고, 또 기업체로 하여금 저공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을 선택·사용하여 환경보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환경보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이다. 또한 자율환경관리는 정부와 사업단체간에는 협약을 통해 사업체단체별로 오염물질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자율적 환경관리에서는 원료투입단계에서 제품의 폐기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즉 환경행정체계의 단순화와 규제시스템의 개선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시켜 정부·기업 간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는 각국의 주어진 경제적·기술적 여건 하에서 비용효율적인 환경개선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요대상은 주로 산업 및 상업부문이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자율협정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결론
하천오염은 동일 수계에서 상류지역의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하류지역에 미치는 일방적 외부성(one-sided externality)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비용분담 원칙에 근거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하여 비용 분담 액을 계산해 보았다.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을 조화시키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일 수계의 주민들은 동일한 수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따라서 동일 수계에서 수질에 관한 재산권 배분의 기준을 평균 수질로 하고자 한다.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부담금의 부과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수질 차이뿐만 아니라 부담능력도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을 근거로 상수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경북과 대구가 각각 710억원 및 12억 원 정도의 지역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경남과 부산은 각각 58억원 및 24억 원 정도의 지역보조금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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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관, 수질오염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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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달식 외 공저(2003), 수질오염개론, 신광문화사
이근광(1997), 수계환경오염개론, 동화기술
전상호(1996), 한국의 주요 호수 및 강물의 오염 특징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