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이 부결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내부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주민소환제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업무 위축 우려와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악용우려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조장, 주민들 간, 지역 간 갈등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한다.
우선 진정한 주민참여는 제도(법)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기보다는 생활양식이며, 지방자치나 주민참여도 제도이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다. 또한 주민참여는 공직자와 주민의 의식과 태도가 먼저 민주화되고, 행정자체가 참여적인 것으로 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정한 주민참여가 실현되려면 참여적인 행정문화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때 자신의 이익을 조정하여 그 공익의 실현을 돕고 자신의 이익을 절제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들의 권리와 이익도 존중하고 타인의 추구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용법을 잘 알아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공직자 역시 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의 의식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 공직자 윤리와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은 주민소환제가 최후의 보루라는 수단이기에 그에 앞서 현행제도상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등 다양한 선행 제도를 이용하며, 이 현행제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횟수의 제한 및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의미’와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미’에서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권을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로 제한하는 등의 투표자의 범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주민소환 방해행위를 차단시킬 제도를 갖추고, 주민소환제의 비용문제 등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소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의 개선이 아닌 다양한 측면 모두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앞서 언급한 공익지향적 자세, 합리성, 자기절제, 이성적자율적 시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바로 보고, 선행 제도의 이용 및 현행 제도상 개혁으로 대변되는 제도적으로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민소환제의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해결보다는 주민과 공무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공동 노력을 계속할 때 상호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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