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확고히 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15개 공공기관, 약 4만2,600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주택·교육 등 기존의 문제가 거의 해소되거나 완화됐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 사례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역시 수도 런던 지역의 과밀 해소와 경제활동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2만2,500명, 1970년대 1,100명, 1980년대에는 1만4,0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2003년 정부개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 ‘리옹(Lyons)’정책에 따라 2010년까지 2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추가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영국은 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런던과 수도권 주변에는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 또한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도쿄(東京)에 국가의 모든 것이 집중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은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2년까지 14년 동안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지방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들을 ‘쓰쿠바(筑派)·간사이(關西)연구단지’로 집단 이전했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해 수도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16개 도시로 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64년부터 1997년까지 14차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됐고, 3차에 걸쳐 60개 기관, 2만여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와 별도로 1973년부터 1992년까지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해 15개 과학기술연구기관, 7개 정부기관 등 22개 기관을 옮겼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도 애초 계획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11개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를 제주도로 옮겼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5월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한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는 14명만 서울사무소에 둔 채 나머지 직원 전원이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발센터 본사의 제주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른 첫 사례로 꼽힌다.
침고 :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관련 언급시 -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행정기관을 서울에 모아놓으면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만일 북한이 서울에 핵 쏘면 행정기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지방에 분산시켜 놓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새로운 시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