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경우 군축 운동이 남북한의 통일로 직결되므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이렇게 군축 운동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으나, 미국 등 군 산 복합체와 그 하수인인 미군과의 투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군사 투쟁과 평화운동
군사력을 드러내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종 운동이 평화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다. 2차대전 기간 중에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세력에 의한 군대 반대 운동(병역 기피 운동 포함), 중국 조선 등의 민중이 전개한 일본 군대 반대(탈영 등)운동, 베트남 전 당시의 미군 반대 운동 등 아시아 민중들에게 군사 투쟁은 익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에 냉전의 그늘이 깊숙이 드리워지자 자국군대의 모순을 지적하는 행동이 '반공 체계'의 검열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학생운동이 주창한 '미국의 용병인 한국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논리가 친북이라고 규정되어 탄압받은 사례가 이른 반증한다. 그만큼 反軍 투쟁은 체제에 대하여 비수를 꽂는 것이므로 위험시되었으나, 평화를 애호하기 위한 입문으로 반평화적인 군사집단 군사문화를 규탄하는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반군-평화 운동의 계기가 발생한다.
최근 한국 등에서 전개되는 징병제에 대한 저항,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반대 기류, 군 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력 제고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반군-평화 운동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8) 아시아 시민사회와 평화 운동 : 피해 고발에서 평화문화 정착으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유럽에서 21세기의 선택으로 국가간의 장벽을 낮추는 유럽 연합을 선택한 데 비해서 아시아에서는 국가 차원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 분쟁, 어업 협정 등을 둘러싸고 일본 한반도 중국 등은 영토 분쟁과 어업 조업권 분쟁 상태에서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대전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의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아시아 방위 체계의 책임자로 부상하게 되면서 아시아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 아시아의 시민들은 평화보다는 안보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표명하게 되고 이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 의식은 유럽과는 달리 국가간 군비 증강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에서의 군축이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에서의 군비 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펴본 대로 아시아에서 민주화운동, 노동 운동, 환경 운동에 대한 연대가 강화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동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데 비해 평화 운동의 연대는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시아에서의 평화운동의 단초는 정신대 피해보상에 대한 여성연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신대 여성에 대한 피해 보상의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피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전쟁 반대의 평화 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신대 피해 문제 이외에도 베트남 전쟁기의 고엽제 피해, 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발 등 아직은 피해자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화하는 것이 아시아 평화 운동의 시작이다. 피해에 대한 사례 보고를 통해 아시아에서 군축의 문제,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 문제, 아시아의 핵문제, 아시아의 새로운 방위 체계의 문제 등이 아시아 시민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문제들은 아직은 국가의 정책 책임자의 손에서만 논의되고 있고 그러한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평화운동이 자국의 국방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로 이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아시아 시민사회의 개입은 시작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는 대륙 전체가 공동 운명체로 결집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 운동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여성 운동, 환경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연대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연대를 아시아 사회 운동의 중요한 사회 운동의 한 축이 되어야만 할 아시아 평화 운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결 론
아시아의 평화운동은 주로 전쟁(분쟁)을 예방하거나 반대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아직 구조적 폭력의 제거에는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평화운동이 구조적 폭력에 소홀하다고 해서 단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터이었고, 제국주의가 물러간 자리에 냉전의 그림자가 덮쳐져서 아시아인 끼리의 분단의 골이 깊어졌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 일의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쟁(분쟁)반대의 구호가 가장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아시아의 역사-지리적 맥락에서 '구조적 폭력'을 지양하는 평화운동을 거론할 여유가 없었다. 이 점이 유럽이나 미국같이 시민사회가 안정된 지역의 평화운동과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의 삶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평화운동이 강력하게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반대로서의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아시아에서 전쟁반대의 평화운동과 구조적 폭력 제거의 평화운동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올 때 아시아에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운동 역시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공헌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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