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 년에는 칠레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현재 회원국은 18 개국으로 늘어났다.
5)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이다.
아셈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끌어내는 협상기구가 아니라 공식의제 없이 정상들이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포럼이다. 주로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합의사항은 회원국간의 전체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다. 회의결과는 의장성명서로 발표된다．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시로 외무·경제·재무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열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등 실무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아셈에는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상들이 국내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총리나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하기도 한다.
■ 탄생 배경
아셈은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별 협력 필요성이 부각됐다. 북미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아시아-북미간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견주어 아시아-유럽간 미약한 연계고리를 이어가자는 목적으로 태동했다.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94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창설을 제의, EU와 아세안(ASEAN), 한 중 일 동북아 3국이 호응함으로써 성사됐다.
1996년 태국 방콕의 첫 회의에 이어 1998년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를 가졌고 3차 회의는 2000년에 서울에서 열렸다. 2002년 4차회의는 덴마크에서 개최됐다. 5차회의는 2004년 베트남에서 열렸다.
■ 회원국
회원국은 아시아 10개국(말레이시아, 브루아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한국)과 유럽(EU) 15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그리고 EU집행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4년에 체코, 폴란드 등 EU 10개 회원국이 늘어나고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신규가입하여 총 38개 회원국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규 회원에 가입하려면 해당 지역 내 회원국의 지지를 얻은 뒤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6)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영문 정식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에 해당하며,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창설 당시 회원국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95년에는 1백58억달러로 급증했다. 94년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꼽히고 있다.
현재 메르코수르에는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포함돼 있다. 사무국은 우루과이에 있다.
7)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로 '동남아국가연합'이라고 한다.
1967년 8월 아세안의 설립 목적을 명시한 방콕선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5개국이 서명하면서 창설되었고 상설 중앙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1995년 7월 베트남 1997년 7월 라오스·미얀마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하면서 2003년 3월 현재 가입국은 총 10개국이 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매 3년마다 공식 개최),외무장관회의,경제장관회의,경제장관회의,상임위원회가 있다.
■ 아세안 활동 범위
발족 당시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상호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베트남의 공산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 동남아의 새로운 위기 상황과 변화에 대응해서 71년 11월에 <동남아시아중립지대선언, ZOPFAN>을 했다. 76년 2월의 제1회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에 조인하는 등, 가맹국의 정치적 단결과 중립화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활동이 활발해졌다. 80년 3월에는 EC와의 사이에 경제협력협정을 성립시켰다. 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내에서 경제협력강화와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마닐라선언을 채택하였다.
1994년부터는 아세안+대화상대국 10개국 그리고 기타 3개국, 그리고 EU의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을 매년 개최하면서 아.태지역 국가간 정치 및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EU, 인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대화상대국 10개국에 속한다. 창설 30주년을 맡는 1997년부터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실시하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7. 경제통합의 특성을 논하시오.
1)실제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는 경제통합은 국가차별을 조상하는 것이다.
2)경제통합에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적 경향이 공존한다. 역내국에는 자유무역을 수행하여 무역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무역을 지속하여 역내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3)경제통합은 역내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시행으로 국민후생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역외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의 지속으로 무역을 감소시켜 국민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