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저장되어 있던 8,000개의 폐연료봉을 2003년 상반기에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폭파실험까지 마치게 되었다. 부시 정부가 HEU문제를 끄집어내어 CVID를 요구하면서 대북압박을 계속하고 금융제재까지 시작하자, 이를 체제붕괴 유도전략으로 이해한 북한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HEU가 아니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그것으로 체제를 지키겠다고 맞서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외교마찰 끝에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10월 9일에는 핵보유 선언 1년 8개월 만에 핵실험에 성공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안이라는 방법을 내놓는 등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였다. 그러나 핵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하여 마침내 10월 31일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북핵 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2월에 재개된 5차 2단계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났으나 이후 미국이 북한의 양자 접촉 제의에 응하면서 2007년 1월에 5차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2월 13일‘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로 명명된 합의문서「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합의문은 북핵 폐기 조처를 2단계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별도의 포럼 가동 및 6자 외무장관 회담을 두는 행동계획으로 이뤄져 있다.「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그리고 동결 등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5만t이 지원되고,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행정도에 상응해 제공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IAEA가 방북하여 3개의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 작업을 2007년 7월에 완료하였다. 제 1단계 비핵화 조치 후 약 3개월 뒤인 10월에「10.3 합의」에 의한 제 2차 비핵화 조치(핵 불능화)에 들어가 최근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이 폭파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이제 문제는 마지막 남은 핵폐기 단계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재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3단계 북핵 3단계는 1단계 : 핵동결 및 폐쇄 -> 2단계 : 핵불능화 -> 3단계 : 핵폐기 및 해체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 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 단계를 잘 이행하여 한반도에 핵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강산 관광중단 및 전화 단절 등의 관계 악화와 김정일 건강이상설 등으로 인한 북한정권의 혼란이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이러한 성과를 보이며 해결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얼마 전,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강경론에서 대화로 바뀐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남북 분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 및 주변국과의 관계는 수시로 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한국과 북한이 이질화된 민족의식을 하나로 모아 최근의 경색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남은 핵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야 한다.
물론 최근의 북한정권 동요와 북핵 문제 해결 뒤에 감추어진 위험성도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정권 붕괴 및 북핵 해체 후에 북한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힘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틈을 이용해 강대국들이 북한을 접수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및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 현재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통일이라는 숙원을 이룰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현대사와 관련, 간략히 살펴보았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쟁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면서 무슨 일이든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 한, 현재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평화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서로 마음을 열어 상대를 속이지 않고 진실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본문에서 다룬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를 비방하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지속되어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다른 세력에 의해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상호 공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평화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현재의 서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잠재력을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본문에서 다룬 내용만 해결한다고 완벽히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록 일부의 내용만 다루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서로 다투지만 말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노력과 실천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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