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화 추세에 따라 IC회로, 소프트웨어 등 핵심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 등 IT 산업군을 중점 육성하며 혁신을 통해 IT 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광대역 통신망, 디지털 TV망, 차세대 인터넷 망을 통합(3망 통합)하는 정보 기초 인프라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이 모두 브로드밴드화로 발전함에 따라 통신업과 방송업 간의 구분을 점진적으로 타파한다.
셋째, 정보자원 개발과 공유를 강화하고 IT 기술의 보급 확대 및 실용화 추진을 통해 전 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이익 및 Win-win형 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개방된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IT산업 분야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완비하여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여 IT산업의 규모 및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로 중국의 산업은 기존의 중저가 제품에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백색가전을 비롯한 상당한 IT제품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중국의 정보기술(IT)산업은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미 여러 품목에서 한국에 비해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중국의 IT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분야인 IT기술의 추월도 가능할 것이다. 반도체 D램의 경우 6년, CDMA는 3년 LCD는 3년 격차가 있지만 2년 후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월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한한 인적자본과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급속한 IT산업 발전은 중국의 13억 거대인구에 산소와 같은 활기를 불어 넣어 줄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과 전반적 국가 위상에 크나큰 발전과 보탬이 될 것임에 틀림 없는 사실이다.
[출처] 주간기술동향 1288호, 2007. 3
5) 나노기술
중국의 나노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처럼 아직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나노 재료 제조설비와 합성 방법 분야에서 세계1위 수준이고 나노 과학연구 분야에서 논문 수로는 세계 3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2005년 까지 20억 위안의 연구개발 비용을 나노 기술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나노 전자 기계·바이오 및 측정분야에 14억 위안, 연구시설 건설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70억 위안, 기초연구분야에 5억 위안, 연구 환경조성 3억 위안을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 내에서 이미 수 백 개에 달하는 기업체가 나노 과학기술제품 개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황은 중국의 나노 과학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제 중국에서 나노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5,000명 규모에 달하고 있다. 나노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전자학, 나노 부품과 나노 생물의학 연구 분야에 선진국과 격차를 두고 있는 외, 나노 재료 및 응용, 터널 현미경 분석과 단일 원자 통제 등 분야 연구는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국제 최 선진 수준이다.
4. 결론
한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굴욕적으로 파견을 보냈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몇 기업은 일본의 기술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과 소니, 도시바이다. 이들의 관계는 사제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형세가 역전되었다. 워크맨과 가전제품 분야에 세계 최고였던 소니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 반도체 생산과 LCD 를 발전시키지 않고 선명한 브라운관 TV를 계속 만들었다. 그에 반해 삼성은 최근 반도체와 LCD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 이런 관계가 국가간에 확대 해본다면 중국도 첨단과학과 자본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소니와 도시바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
현명한 대응을 위해 중국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추월이 예상되는 분야는 집중 개발하여야 하고 공정 개발을 해서 가격을 낮추어야겠다. 또 서로 기술을 공유해 같이 선진국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소개했다. 중국은 이런 과학기술들을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업화의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체제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정비되지 않은 고속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면 경제를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 빈부격차, 지역발전 불균형, 경기과열, 거품 현상, 부정부패 등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발전만 생각 한다면 제 2의 천안문 사태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랜 역사동안 관계 해왔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다시 손을 잡게 되었다. 우리는 중국의 추월을 주시하면서 더불어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동북아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과 세계경제, 피터 놀란, 2002. 8. 24, 함께읽는책
현대 중국 사회상, 박광희, 2005. 10. 30, 학고방
국제신문, 현오석(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2004. 9. 17
급부상하는 중국의 기술경쟁력, 홍성범, 2002. 6.25 과학기술정책지 135
중국 과학기술 산업화의 외영 확장과 주요유형, 지만수, 2004. 8.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科敎興國” 홍성범, 2003. 2.20, 과학기술정책지 139
팩스 시니카 [ Pax-Sinica ]
중국이 세계를 제패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것. 제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평화를 뜻하는 팩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서 따왔다. 서구 언론들은 세계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서기 2002년경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제대국이된 중국이 문화적인 자존심을 앞세우고 동북아 및 세계 질서를 자기 뜻대로 재편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