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경우 양육 보조금과 함께 의료비 지원, 입양 수속을 위한 입양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
2)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 조성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성의 확보, 자가소유 노인에게 주택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급
(2) 노인 주거 환경 개선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3) 노인의 교통 편의 증진
노인 이동이 많은 지역- 노인보호구역 설치, 고령 운전자를 보호-실버 차량 마크를 도입
(4)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고용-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 임금 피크제 도입.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예정.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근로자 훈련 계좌제를 도입하고, 평생학습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
(5)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고령친화 제품 종합 체험관을 설치, 노인과 가족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과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6.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1)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현재처럼 농촌지역이나 빈민지역 아동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이 위치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표준 보육단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방안
보육보시설이 정원이하인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더하므로 정원미달 이유인 학원의 편법적 종일반 운영을 규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재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택지개발 촉진법령은 택지개발 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입주 예정 세대수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육시설 용지확보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계절적인 보육수용의 차이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지원만으로는 합리적인 차등화가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소요재원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농특세사업 투자계획 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2)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기준선과 중소도시 기준선, 그리고 농어촌 기준선 등 세 개의 소득기준선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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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2005),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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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0ww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