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사자들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복지제도가 행정제도나 정치조직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차원에서나 사회 조직원리의 차원에서나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는 셈이다.
IV. 대륙과의 차이 ( 독일, 영국 )
1) 영국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과는 달리 대중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 비해서 사회보험이 늦은 이유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없었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 때문이었으며, 강한 자조의 전통으로 공적 기관의 발달이 늦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에 비해 국가의 참여가 높았으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조합과 국가와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스웨덴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개혁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독일은 수평적 보편주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부분적인 수평적 보편주의를 달성하였다. 영국은 정액기여를 결정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의 개혁과 실제 입법 내용은 완화된 것들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포함함으로써 개혁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전후의 영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 대륙보다는 적었고, 온건적이었다는 것도 보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 주었다.
스웨덴에서의 보조연금이 화이트-칼라를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목적이 되었으나, 영국에서는 베버리지에 의한 개혁의 후퇴로 육체노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2) 독일의 사회보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정치 조작적인 보나파티스트에 가깝고, 연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였다고 간주되어 왔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이 더욱 절실한 하층 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극빈구호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상층노동자들만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추구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수입에 따라 급부에 차별을 두었는데 이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계층들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기여금에 차별을 두어 재분배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조금고의 자유화와 자율보험을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적 야심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에게 한정된 정책이었고,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상징하는 '사회주의자금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정치'의 한 수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은 독일처럼 산업화된 국가가 아니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들 만큼의 욕구를 가지고 빈민구호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초점을 둔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적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투표권의 확대로 인하여 점차 노동자들의 정치력이 강화되고 사민당의 의회진출이 중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과 사민당이 연합하여 사회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의 사민당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유당의 연금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이며,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스웨덴 사회를 안락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연속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산업구조, 고용구조, 행조조직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국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정치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민당은 노동계급에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복지수혜자가 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민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1913녀 연금보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2년 사민당과 농민당이 연합함으로써 복지대상자가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원리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기의 복지 수혜자는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50년대 말부터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이 붕괴된 이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임금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계급정치적 모델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노조와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북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결과들을 퉁하여 스웨덴이 지닌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들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