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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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는 거의 달성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2002년간 EU에서 츨시된 신규 차량의 평균 이산화산소 방출량은 11% 줄어든 186g/km~166g/km 수준이었으며, 올해에도 이산화탄소 방출량은165g/km~170g/k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Acea)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디젤 자동차 등을 통해 오는 2008년이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140g/km까지 낮아지겠으나, 2012에는 목표인 120g/km에 못 미친 133g/km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협회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정책에 의거, 자동차에도 환경마크를 도입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차량에 대한 감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과 일본자동차제조업체협회(Jama)는 2012년 방출량 감축목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경기부진에 따라 신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모델 개발에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커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는 것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EU 환경분과는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간 자발적인 합의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EU 차원의 추가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환경기준에 의해 자동차 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정책이나 일반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취 등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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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2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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