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달라진다.
선진국의 경우 보육비 부담은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보호자(부모)의 부담율은 일본 47%, 미국59%, 스웨덴 17%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74.6%를 부모가 부담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25%, 도도부와 시정촌이 나머지 25%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차등보육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7계층으로 분류하여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나갈수록 12계층까지 세분화하여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현재 가구의 소득이나 취원자녀수, 그리고 취원시간에 따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보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호주의 경우 보육은 가족지역부(Department of Families and Community Services: Facs)에서 담당하며, 보육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 주정부 등 모든 수준의 정부가 함께 지고 있다. 1992년부터 국공립, 민간시설에 동시지원을 시작하였고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보육예산(2004년도 보육예산 0.27% 증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담율에 대한 보육비용은 42.7%로 아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질 뿐, 일반아동의 보육비용은 2003년도부터 점차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으로 만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원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향후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감안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보육료의 소득공제 한도액(현행 100만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등 보육료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영유아보육법 제6장 34조 2항).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2008년까지 50%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가구의 42.3%가 보육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보육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복지 실현에 있는 만큼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보육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육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가족, 부모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과 같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보육계획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식, 안전, 장애아, 부모참여, 창의성 개발, 보건, 예절, 과학, 환경 등 많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또한 2004년도 현재 개발 중인 장애아동 환경개선, 영유아 사회 및 경제생활,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훈련,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보육시설 운영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프로그램화 하여 보급하는데 일조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이러한 교육이 모두 교육과정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보육시설은 프로그램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이 2만개소를 넘고 있으나 보육시설들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보급미비로 인해 제각각 검증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 보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유형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보육과정의 보완 및 확산을 위한 후속작업이 요구되며, 또한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내용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영아보육,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보육과정의 실제가 개발되어 보육유형별로 다양한 시범연구 기관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개발 보급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육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수자료와 지도 자료의 제작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육시설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재교구비와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인증제 실시를 위한 초기비용 뿐만 아니라 인증제가 확산되어 인증시설수가 늘어나는 2005년부터는 매년 100억 이상의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보육 사업에 대한 개선점 외에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보육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참여형 보육문화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참여 보육모형은 지역사회가 자녀양육에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육시설을 자원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참여권을 부여하여 종사자, 주민,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운영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의결권을 보장하여 지역보육계획수립과 평가기능 등 사회행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사회지도층 인사나 일일보육교사 체험 및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자녀양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육문화가 실현되도록 지역복지 네트워크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영유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미원, 「한국사회복지학」 26호 1995
2.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01
3. <아동보육개론> 김영모, 표갑수 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9
4.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영,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5.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김옥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2
6.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소영,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7.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곽온,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4
8. <취업 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엄항숙,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4
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