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인식으로, 일본이 취하고 있는 군사안보 정상화 시도를 군국주의 및 패권주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반일감정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2)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식 입장과 견해
일본 측 입장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은 완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정부의 초기 반응은 일본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개인 중개자들이 종군위안부들을 충원하거나 수송하여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1992년 7월 위안부 문제 제1차 실태조사 발표(미야자와 수상)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1993년 3월 위안부 문제 제2차 실태조사 발표에선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였다. 1994년 8월 무라야마(村山富一) 총리는 민간모금을 통한 개인적 보상(위로금 지급)을 추진하였다.
일본 국민 여론
보수파는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 지법의 시모노세키 지부가 위안부 박두리씨 등이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진보계열은 원고 승소에 대하여 환영을 표명하였다. 일부 인권 및 여성단체들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 측 입장
정부의 입장
진상규명은 요구하되 일본 측에 정부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능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한일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1993년 3월)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정부가 도울 것이며, 일본정부에게 물질적인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하였다.
민간단체(정대협 등의 여성인권단체) 입장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의 인정 및 배상, 일본인 교육, 위령비 건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정부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정부가 물질적인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7. How End?
1.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발굴을 통해 50여 년간 묻혀있던 군 위안부 제도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냈다.
2. 오랫동안 고난과 치욕의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3.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를 움직여 피해자 지원금을 확보하고, 한국은 전범의 입국금지 조치를 끌어내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4.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국제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5.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8. Another solution?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6개국 대표들은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아세아 연대”를 결성했다. 이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1.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종군 위안부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2.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상규명, 배상, 보상, 역사교과서 시정 등 일본의 책임 있는 전후 처리를 촉구한다.
3. 유엔을 위시하여 세계인권기구들에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4. 금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아시아 연대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5. 아시아 여성의 인권 신장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의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참회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1.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의 전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쟁에 의해 발생된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일본 정부는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아시아 여성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희생자들과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에게 완전하고도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죄를 하여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여 “강제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 연행, 매춘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일본 학교 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쳐야 한다.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 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것.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참고문헌
논문
김영희「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2002
양수조 일제의 강제 동원령과 일본군 '위안부' 실태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4
인터넷 site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http://www.womenandwar.net )
나눔의 집 ( http://www.nanum.org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 http://www.hermuseu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