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예는 각각의 지방정부에 의해 세입구조가 틀려지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효세율이 각 지방정부의 수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이러한 평균화된 수치를 우리 실정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8·31부동산대책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며, 결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세제개편으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자산을 어떻게 올바르고 평형성 있게 배분하고 거둬들이는 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대책도 결국은 시장의 불안정과 투기로 인한 이익의 불평등 분배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분배의 형평성과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 없어지는 것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지금까지 8·31부동산대책의 내용과 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보면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정책 관계자들이 많은 의견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나 이번 대책은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혼선도 많았고,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든 아니든 이번 대책은 이미 발표되었고 이제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대책은 부동산대책이고 신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이다 하면 결국 정부에 의한 각각의 정책이 연계가 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서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연동되어야 하며 적절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로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지방으로의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건설은 뭔가 발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제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입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