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의 운영 주체가 사내의사인 점이다. 물리치료실의 운영 주체는 사업장 즉 노동조합이지 사내 의사가 아니다. 이러한 합의는 현집행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대규모 00사업장
이 사업장 역시 근골격계질환 선도투쟁으로 잘 알려진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의 물리치료실 운영은 앞서 설명한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 다음 에 나오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근골격계질환 재활프로그램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 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00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사업장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재활 및 작업장 복귀를 돕고, 증상이 경미한 노동자가 쉽게 의료에 접근하여 조기 치료하게 하여 전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이 투명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노측 3인, 사측 3인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측간사 1인 사측간사 1인을 둔다.
제 4조(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측 운영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대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사측 운영위원은 비조합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 대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상대방 위원선출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단, 1,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각 1인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 5조(운영위원 활동 보장)
1. 회의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의시간 외의 활동시간을 월8시간으로 한다.
단, 활동 시간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에 관련한 하여 조사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동종사를 방문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비용 또한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 6조(심의 의결)
본 운영위원회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권을 갖으며, 필요시 전체위원회로 안건을 이관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 7조(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양 간사를 통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노·사 중 한곳이라도 임시회의를 요청할 시 7일 이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양 간사를 통하여 간사합의를 통한 간사회의로 임시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8조(안건)
노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 9조(보고)
매월 정기회의 시 센터 및 물리치료실 관리자는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센터 운영실태 보고에는 이용자명부, 진단명, 교육내용, 부분적인 작업복귀 정도, 작업복귀 후 노동자에 대한 평가, 운동치료의 내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보고에는 물리치료실 이용자명부, 치료부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 종료 후 이용자의 만족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10조(회의성립)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제 11조(참고인 출석)노.사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전문가 포함)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 12조(참고인 신분보장)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위원회 변경통보)
노사 운영위원 변경 시 7일 이내 쌍방이 성실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자료 요청)
운영위원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양 간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15조(의결)
노사 운영위원이 의견을 수렴하여 양 간사 합의를 의결로 보며, 전체위원회 개최시 합의 사항을 반드시 보고하고, 미합의 사항 또한 보고 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16조(효력)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 17조(회의록 비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노.사 각각 1부씩 갖는다.
제 18조(준수의 의무)
노사는 이규정과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Ⅶ. 결론
우리가 집단요양 투쟁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매개로, 동시에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마지막으로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을 주창하였다는 점에서 그 투쟁의 의의는 실로 질적인 수준을 갖는다. 동시에 우리는 각 사업장에서 전개된 투쟁이 집단 요양 승인이라는 일차적인 투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투쟁의 확대 강화는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산안 개선안을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된 바 있으며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집단 적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대책은 산재요양으로 종결될 수 없으며 결국 지정한 투쟁은 사업장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새롭게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를 비켜선 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장 투쟁의 출발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이윤근, 우리나라 직업성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 노동부, 1999
*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과 건강연구회 지음
* 직업병과 산업재해, 노동과 건강연구회
*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 한국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 사례집, 2002
* 황연희, 산재와 직업병·그 현실과 대안, 민족민주운동연구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