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에서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컴퓨터 보완법, 인터넷 음란물 관련법
*** 저작권은 자료의 배포와 유포(소리바다의 경우)
*** 해커들에 의한 공공기관, 기업에 의한 사이버테러(기존 컴퓨터 암호체계를 위협)
***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
Ⅲ. 맺음말
세계는 지금 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서는 국가나 기업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과 국가들이 정보통신분야에 네트워크 구축과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는 더 이상 사람이나 종이 또는 문서에 의해서만 저장 및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전송, 처리되고 있으며 전자 문서에 대한 유효성 및 적법성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각종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각종의 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은 물론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법정부차원의 전산망 기술 보급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촉진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컴퓨터 범죄나 해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각종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