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도 2002.11월말 현재,
총 602건수, 5억19백만$이며,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음.
○ 이에 비해 중국의 대한 투자34)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중국 정부의 복잡한 심사허가 제도와 엄격한 외환관리, 중국기업들의 제한된 투자능력, 중국기업들의 對한국(인천) 투자 동기 부족,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미비 및 중국기업 국내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부족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2년 8월 현재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KISC 신고기준 누계치가 총 2,934건 , 3억 1800말 달러를 기록 투자건수에서 일본(7,047건)과 미국(5,382건)에 이어 3위의 우리나라 투자유치 대상국이며, 금액기준 22위의 투자유치 대상국임.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기, 인천, 부산임.
○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과 생산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외
자와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인진라이(引進來)” 정책에 의존해온 중국은 지난 1997년 중국공산당 ‘15대’를 계기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을 추진함.
○ 또한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근접성, 한중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확대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 한중간 산업적 상호 보완관계 및 우리나라의 기술우위 등의 요인은 중국기업의 대한국(인천)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임.
○ 따라서 향후의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34) 2001년 9월말 현재 무역기업과 비무역형 기업을 포함해 해외투자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 수는 6,513개 사에달하고 있으며, 중국 측 투자액은 79.0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의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교류주체의 확대 및 지원
○ 현대의 국제교류는 통신과 교통수단 등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세계 각국의 시민이나 민간기구 차원에서도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 협력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교류의 의미도 국제통상이나 외교관계를 넘어서 다원화되고 있음.
○ 현대적 의미의 국제교류가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인적자산물자제도정보지식등의 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인천광역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시정부, 시민,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구체적인 한중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그 성과도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쉽지 않음. 하지만 시민들의 국제화 인식제고, 도시국제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국제교류의 실익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국제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희망하는 인천광역시의 최소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재원의 지출은 그 효용이 단기간에 그치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투자로 인식해야 함. 특히 모든 교류의 시작은 인적 교류에서 비롯되며,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매년 개최하는 ‘인천-중국의 날’과 같은 행사에는 자매우호도시들의 모든 교류 주체가 다양하게 참석하여 서로의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국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절실히 요망됨.
5. 유관기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 최근 인천광역시의 대중국 교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같은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는 물론 산학연관 등 관련 기관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활성화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와 자매우호 도시들 사이에 시정부간, 기업간, 대학간, 연구원간, 유관기관간
등 설립목적이 유사한 기관들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상호 지역에 대한 정보 교류가 원활해지고 축적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 증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7.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참가
○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동아시아(환황해)도시회의 (PYSCC)39), 아시아태평
양도시간 협력네트워크 (CITYNET)40), 아태도시 시장회의 (APCS), 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등 많은 국제회의가 있음. 이러한 국제회의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참여하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동북아의 주요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임.
○ 즉, 국제회의의 참석과 유치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발전상과 비전을 널리 알려, 외자유치는 물론 시장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 및 도시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02년에 개최된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적극 홍보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Ⅳ. 참고문헌
김번욱 외, 중국 동북3성지역의 경제산업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0
박장재 외, 중국기업해외진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2
이상직 외,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2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업무편람(2000, 200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활동 보고서(2001)
인천광역시, 대중국교류증진방안 보고, 2003
인천광역시, 인천미래발전계획, 2003
인천광역시, 자매우호도시 평가 및 교류활성화 방안, 2003
한광수, 21세기 한중교류 확대와 지역간 협력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2
▶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