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주어진다. 주요정책목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2% 안으로 잡는 물가안정에 있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이나 수출증진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ECB 정관에 ECB의 독립성을 명기하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정책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의 실시를 책임지고 있으며 각국중앙은행(NCBs)이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11개국의 금융시장은 크게 TARGET(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라고 불리는 유로의 결제체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국의 민간은행은 자국의 중앙은행에 구좌를 열고, 은행간의 국제송금을 중앙은행을 경유하는 양자관계로 행하게 된다.
2) 통화·외환정책 및 은행감독 기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CB의 통화정책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둘 것인데 구체적 운용방식으로 통화량 목표관리 방식과 인플레이션 목표관리 방식을 놓고 검토를 하였다. ECB는 통화정책에 사용될 통화지표를 M3로 채택하여 통화량 목표관리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M3의 증가율 목표를 4.5%로 확정하였다. ECB는 1999년 4월 EMU 출범 이후 최초로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공개시장조작금리를 3.0%에서 2.5%로 인하하면서 초단기 여.수신 금리도 각각 4.5%, 2.0%에서 3.5%, 1.5%로 인하하였다. 이는 유로지역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가 예상외로 급격히 둔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유로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외환정책은 EU 재무장관이사회(EURO-X)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ECB가 EMU 참가국의 외환보유고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EMU 참가국은 자국 보유의 외환준비의 일부를 ECB에 제공하는데 ECB는 총 500억 유로의 외환준비고를 갖게 된다. 참가국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외환준비의 비율은 각국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ECB는 각국 중앙은행에 남아 있는 외환보유고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일부의 외환준비의 사용 등을 제외하고 참가국의 모든 외환준비고의 사용은 ECB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ECB는 은행감독권을 갖지 않으며 그 기능은 현재로서는 참가국의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의 출범이 기본적으로 은행영업에 있어서 신용위험도를 감소시키기는 하나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는 개별은행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들이나 고위험 기업들과의 거래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유럽차원의 감독기능이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탄생하게 될 범유럽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현재로서는 미비하고 다국적기업인 Siemens나 Benz 등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금융감독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MU는 금융위기의 발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으며, ECB가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대두된다.
3)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각 개별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성장 및 안정협약(Growth and Stability Pact)에 의거하여 GDP의 성장률이 -0.75%보다 높으면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참가국에 대해서 GDP의 0.2-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지역의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수지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EU 재무장관이사회가 이탈리아에 대하여 재정수지 적자목표 확대를(명목 GDP 대비 2.0%에서 2.4%로) 허용한 바 있다.
4) Euro-X
EMU 11개국은 재정정책에 있어서 경제수렴조건 내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자국 이기주의를 막고 회원국간의 재정정책의 협조를 위하여 각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되는 Euro-X(EcoFin), 즉 유럽재무장관이사회를 설립하였다. 독일은 Euro-X의 설치가 ECB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여 설립을 반대하였으나 ECB에서 독일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물가안정에 다른 정책목표가 무조건적으로 종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강력한 주장으로 Euro-X가 설립되게 되었다. Euro-X는 비공식적인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향후 유로경제권의 재정건전화, 경제성장, 고용안정 등을 위해 회원국간 조세분야,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장 분야의 조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ro-X는 재정상태가 악화된 참가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uro-X는 외환정책에 있어서 ECB와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개입 등 실질적인 외환정책에 대한 개입과 조정은 ECB가 하고 있지만 외환정책에 대한 책임은 Euro-X가 맡고 있다. 외환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Euro-X가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때, 또는 역외국과의 환율조정과 관련된 협정을 맺을 때에는 ECB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ECB와 Euro-X간의 정책협조가 유로화의 환율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태한(1999), 유로화의 탄생과 미래, 법원사
김세원(1999),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박영사
김균·문우식(1997), 유럽통화동맹의 경제이론과 역사, 서울 : 법문사
노명환(2001),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종원(2001),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최신 EU(유럽연합)론, 해남
이호근(1994), 지구화, 유럽통합,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 반시대
한국유럽연구협회(1992), 유럽통합의 전망,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