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의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숙의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일방적 발언이 아니며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대화이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여겨지는 전자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적인 속성들은, 합리적인 토론을 이끄는 기본적인 발상과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공간 그 중에서도 전자 게시판이 숙의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심각한 문제는 게시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공 영역”(public sphere)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불신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한토마의 게시판 운영원칙에서처럼 “지역감정 조장, 지나친 욕설, 광고·도배성 게시글은 삭제후 아이디 정지 합니다”라는 경고문이 있기는 하나 현실은 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차분한 토론과 대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 게시판이 토론형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과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역시 사용 주체의 의식과 능력의 문제이다. 이 문제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이는 사이버공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프라인의 정치문화가 함께 변화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간단한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사이버 토론공간의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주제토론, 지역현안 토론으로 참여 동기를 높이고 토론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토론운영자의 적극적 참여와 반응성이 사이버 토론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 공간이 참여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효능감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이버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체계에 대한 투입(input)을 확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산출(output)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일반 대중들이 사이버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며 정책결정자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이버 정치참여의 결과가 현실공간에 있어 정책수립이나 변화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아직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이버 정책토론, 사이버 청원, 사이버 청문회 등 사이버 공간의 정치참여를 공식적 정치참여의 절차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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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공론의 장 : 전자게시판
2. 전자게시판 토론의 양상과 문제점
1) 참여자 측면: 참여자의 문제
2) 참여자 측면: 정체성의 문제
3) 토론진행의 측면: 내용파악의 문제
가. ‘양’의 문제
나. 게시판의 기술적인 장점으로 인한 문제
4) 토론진행의 측면: 진행 일반의 문제
3. 전자게시판 토론의 대안
1) 양의 문제
2) 토론관리자의 도입
3) 토론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에 대한 인식 확장
Ⅲ.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