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정부의 전자화는 과학적인 행정을 대표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례)'43개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모두 1634개'(세계일보)
정부부처 홈페이지 수가 한 부처당 평균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88개로 가장 많고 외교통상부 172개 등 모두 1634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구축비용 확인 가능한 1400여개의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578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또 정부 홈페이지 가운데 방문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홈페이지가 574개였으며 나머지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까지 방문자수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39개였다고 한다. 물론 전자정부시대의 도래로 홈페이지 개설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개점폐업 상태의 홈페이지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진 지금 중복되는 홈페이지 등을 통폐합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낭비성 사업을 제거해 야할 필요가 있다.
⑥ 잘못된 책임행정
어떠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 협소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즉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는커녕 외부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를 반복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정부재정은 낭비된다.
⑦ 정부 수뇌부의 재정 마인드 결여
각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등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약들 모두 나름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럴듯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 중 재원조달의 한계나 기회비용 등을 치밀하게 고려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들여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가,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등의 의문을 남긴다. 즉,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당선이나 직위보존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⑧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적 행태와 이중적인 기대치
국민들은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비대화, 과도한 규제와 간섭 등을 비판한다.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 즉 모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필요이상의 행정서비스와 재정지출이 수반되어 결국 정부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2.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① 정부민간부문간 역할분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중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형태로 전환해야한다. 이는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정부 재정운용을 탄력적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정부조직의 과감한 정비
조직 간의 소모적 경쟁과 업무 중복 등의 행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조직을 통폐합하여 정부조직의 수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이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도 부합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정부기관 성과 평가제도 도입
성과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행정 구현과 나아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대와 공무원의 종신고용에 대한 완화
민간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 공무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그로인해 공무원들 스스로 자가발전에 노력하며 그것이 공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전자정부의 보다 폭넓은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에 보다 폭 넓게 적용시킨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없을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⑥ 정부수뇌부의 재정마인드 제고
대통령부터 중앙정부부처의 말단 공무원들 까지 재정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예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감안하고 예산의 제약조건을 철저히 고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 본론내용 종합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지도자들의 재정운용 의 효율성을 위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바뀌었을 때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뒷받침될 것이라는 것이 본론의 핵심내용이다.
2. 나의 견해
지난 학기 재무행정론 수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예산낭비관련 보고서를 쓴 적이 있다. 그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 많은 부분이 정부 지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주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역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확립하고 보다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