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람에게 1킬로와트시당 2.2마르크까지 지급해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1000지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설치비용의 30～50%를 보조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서 연장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사실 설치비용 50%를 보조한다고 해도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전력회사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낮으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도입된 것이 \'비용보장 구입제도\'이다. 독일에서 \'비용보장 구입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곳은 아헨시였는데, 현재는 본뉘른베르크뒤셀도르프 등 20개 시에 도입되었고,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보통 아헨 모델이라 불리며, 많은 환경학자들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아헨 모델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독일의 다른 도시들에 계속 확산중이고,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에서 \'10만 지붕 프로그램\'을 세워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와 용량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Ⅸ. 말레이시아의 대체에너지개발(녹색에너지)
□ 말레이시아는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청정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Malaysia Plan)과 제3차 장기발전계획(Outline Perspective Plan)이 재생에너지 이용 가속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작용
ㅇ 제8차 同 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석유, 가스, 수력, 석탄에 이어 말레이시아 제 5 연료(the fifth fuel)로 선언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임
ㅇ 현시점의 주요 발전연료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의 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매립가스(landfill gas)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기술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 말레이시아는 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제도와 함께 조세재정 유인 및 신탁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1. 입법적 지원
□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프로그램(SREP)을 출범시킴
ㅇ 이 프로그램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발전부문에 재생에너지의 연료사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도시폐기물, 소수력 및 풍력 등 모든 형태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허용됨
2. 제도적 지원
□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를 설립하여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둠
ㅇ 에너지 위원회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공급 활동을 규제하고 에너지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인체
□ 말레이시아 에너지센터(MEC)를 설립하여 에너지 정책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촉진함
ㅇ MEC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독립적인 비영리 실체로 설립되었고, 제8차 기간동안에는 에너지관련 R&D 프로그램의 조정 및 관리기능도 맡게 되었음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교육훈련 센터(CETREE)를 설립하여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킴
참고문헌
◈ 권오운, 대체 에너지정보산업의 기술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민회준(2000),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이인영, 대체에너지 개발정책과 이용전망, 전력전자학회지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1999), 서울 창작과비평사
◈ 윤석천(2004), 대체에너지, 인터비젼
◈ 주영흥(2001), 21C 에너지의 전망
◈ 존 니콜슨(2004), 에너지 이야기, 창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