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해결 방안
1. 목표
○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1)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사업주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단 중에서 기능수준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 단기취업임을 감안 가족동반은 금지
3)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적용
※ 생산성, 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
불법체류자 및 사용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벌
2. 구체적 방안
▲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구직자 모집은 정부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실시가능
▲ 객관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준 제시 (학력경력한국어시험, 전과자 제외 등)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도 국내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시
▲ 외국인구직자 모집시 송출비리 발생, 불법체류율, 외국인구직자의 허위 인적사항 명시,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 (2년마다)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의무 부과
▲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송출국의 기본적인 관리 사항
▲ 불법체류자 송환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도입임을 명시
Ⅷ. 결론
오늘 한국 땅에는 반대로 원주민에 의한 이주민의 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왠 말이냐며 강제추방을 주장하는 무모한 국수주의와 이민족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한 낱 쓰다 버릴 인간 폐기물처럼 보이거나 우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위험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기여한 가치가 그들이 받은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다 도망친 그 빈자리가 한국의 실업자들로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에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훼방놓는 식충(食蟲)들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 이주해 온 노동자들 중 조선족 동포를 제외하면 동남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다. 그러나 대표적 국가들의 경우 한국인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1,200여명, 말레이시아에 3,000여명, 태국에 1만 여명, 인도네시아에 2만 여명, 필리핀에 2만 여명, 인동에 13,000여명, 베트남에 6,20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사업 등을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 만약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그곳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자본가가 그곳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곳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를 한국인 자본가가 착취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다가 국가권력까지 나서서 인간 사냥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문명국,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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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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