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가에 따라 소요액 등의 재정과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있어 선행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이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급부액의 조정이 정확하고 전문화된다면,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노인의 최저 생활유지는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3) 노인보건 의료정책의 개선방안
(1) 건강검진사업의 강화
① 노인보건예방사업 제도화
노령기의 건강은 젊은 시절부터의 건강유지 노력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홍보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 정책을 실시한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공보건부문의 기능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을 제도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고 사업장의 보건교육사업 및 건강검진사업을 활용토록 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② 노인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무료건강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서 4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사망률과 유병율이 높은 항목을 기본 건강검진 항목으로 지정 추가하며, 건강의 진단만을 위한 건강진단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들에게 결과에 대한 보건활동 실천, 추후지도 및 추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건강진단의 결과 질병노인은 치료와 연계되도록 건강검진의 결과를 본인과 가족주치의,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여 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후조치로 병ㆍ의원과 연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재가보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조화
건강과 관련된 제반활동의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그들의 가정에 머물게 하면서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료, 간호, 간병서비스와 목욕, 요리, 쇼핑, 청소, 말벗 등 가사 서비스와 정서서비스가 조화된 일상생활편의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보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가정 간호사제도, 가정봉사원제도, 재가서비스지원센타, 일상생활보조용구급여소,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가정간호제계의 확립
가정간호사 수급체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가정간호 중심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③ 가정봉사원제도 확립
수혜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가정봉사원에 대하여 유료, 무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가정봉사원제도를 강화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주간보호 및 단기호보시설의 확충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해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해 주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확대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유로시설의 경우 노인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자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⑤ 보건소 기능의 강화
지역의 요보호노인 실태 파악 및 노인전용 상담전화 개설로 각 보건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병·의원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를 재가의료지원센타로 활용토록 하고 노인건강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게 확대 실시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다.
(3) 치료 및 요양 시설 확충
①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건립
노인성질환 그리고 병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과 중풍, 치매 등 장기간의 간병기능을 필요한 병약한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인질환 전문요양시설을 광역시 단위로 설립하되 노인병원등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
질병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무의탁노인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각 시, 도별로 확대 증설하고, 시설의 다양화와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4) 의료비 적정급여체계 확립
①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지원 확충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액을 대폭 증액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은 국고, 지방비 및 건강증진기금,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등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정하여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에 의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기금 등으로 보조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② 간병비 의료보혐 제도화
노인질병의 특성상 진료내용이 치료보다는 간병이 필요하므로 노인의 질병을 고려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등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간병서비스를 유료화 하여 간병 비는 수혜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차액에 대한 정부의 보조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감면
노인건강증진법 을 제작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보건기관은 일부 외래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④ 노인의료비 급여범위 확대
거동불편 노인이나 일상생활동작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능적이고 자립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상생활용구 및 치료를 위한 매트리스나 의자, 휠체어 등을 급여, 대여 임대하고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0
2. <노인복지정책 - 건강하고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 2008
3. <高齡化 社會에서 農村敎會 老人福祉 活性化 方案> 이강석, 總神大學校 牧會神學 專門大學院 2007
4. <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문제 해결 태도 연구> 임승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5.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순,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6.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박재간 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