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한 인터넷 이용을 현저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철저히 자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에 특허권 역시 강화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의약품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가격을 마음대로 오래 비싸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독점을 해서 그 특허권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기업이 사용을 할 수 없어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은 비싸게 약을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 특허권을 강화하게 되면 더욱 오랜 시간을 국민들은 비싸게 약을 구입해야 한다. 의약품 역시 우리나라 보다 미국이 앞선다. 즉, 좋은 약이 미국에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약을 우리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환경
국가 간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 FTA는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대효과도 전문가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한미 FTA의 선결과제로 미국정부가 요구한 4개 쟁점에는 우리의 환경 및 건강과 직결되는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방침의 2년 유예와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내놓은 ‘물 산업 육성방안’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이며 미국 측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공공재이다. 물이 민영화되어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물의 공공성은 침해되며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서비스는 차등 적용될 것이다.
⑥ 교육
현재협상추이
미국은 현재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등 테스팅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등 원격교육서비스와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 별 다른 정부규제가 없는 현 상태가 지속됨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의 개방은 논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도 1차 협상 시 비영리학교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했다.
다만, 대학 및 성인 교육의 경우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개방은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50위권 대학이 없습니다. O5년 The Times에 따르면 북경대 15위, 동경대 16위, 싱가포르국립대 22위인 반면, 서울대는 93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유학과 연수 경비는 05년에 이미 33.7억불로, 상당한 수준이다. 고등학교 개방 시,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유학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우수 외국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므로, 소비자 후생이 향상될 것이다.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고등교육국제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반론
정부는 2차 협상 이전에 미국이 한국의 교육서비스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미국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분명하게도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와 SAT 등 테스트 서비스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가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SAT와 같은 테스트 서비스의 개방은 한국 교육과정의 독자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의 영리법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학교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의 본국 송금을 허용해주고 있다.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교육기관들은 본국에서와 같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에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상황에서 국내교육기관들 역시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조차 외국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제되고 국내교육기관들의 등록금 인상 등이 예상된다.
미국 유수의 정규대학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 이유는, 한국 유학생 수가 미국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한국까지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이 크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4년제 정규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2년제 단기과정 대학이나, WTO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법인대학은 2년제 대학 중 29%, 4년제 대학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2년제 대학들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국 외국유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은 불투명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 녹색평론사,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한겨레, 『한미 FTA 당신의 운명-초대형 특별기획』, 한겨레21, 2006.8.1.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기타 신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