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관점에서 조망
이러한 관점에서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노동계급에 대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사회주의 탄압법’에 대한 효과적인 ‘보충적 조치’로 취해진 것임.
1880년대의 사회보험제도들은 사회 민주주의 세력의 무력화, 생산관계의 안정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국제 경쟁력의 강화라는 다용도 수단이었다.
※ 사회보험제도가 자본주의 산업화에서 앞선 영국에서가 아니라 독일에서 먼저 도입된 이유.
(1) 영국은 산업화에서는 앞섰지만 남성 보통선거권의 확대나 사회주의 정당의 등장에서 독일보다 47년(남성보통선거권), 26년(사회주의 정당) 뒤졌다. 이것은 영국에서 그만큼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출을 위한 요구 혹은 추동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2) 영국의 경우 새로운 복지제도를 안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역량이 부족했다.
(3) 영국의 경우 독일보다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즉 근로시간, 근로일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훨씬 잘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독일에서 수립된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 확산. 1차대전 종결된 1918년까지 유럽 대부분에 이 제도들이 정착.
※ 1880년대 독일에서 수립되어 복지국가를 태동시킨 사회보험제도들은 어떤 패턴으로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는가?
시기상의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 - 산업화의 정도, 제도의 모방 등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전개된 국가-자본가계급의 지배연합과 사회주의정당-노동계급의 저항연합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었다.
사회복지제도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고 비용분담과 혜택분담 사이에 현격한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어느 계급이나 집단도 자발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적은 혜택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
그러므로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은 사회주의정당과 노동조합의 저항연합에 의해 체제전복의 위협이 있을 때 국가-자본가계급의 지배연합이 대응의 수단으로 또는 더 이상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룹
국 가
산업재해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사회당 창당
남성보편선거권
1
독 일
1884
1883
1889
1867
1871
덴 마 크
1898
1892
1891
1878
1849
프 랑 스
1898
1898
1895
1879
1876
이탈리아
1898
1886
1898
1892
1913
오스트리아
1887
1888
1927
1889
1907
벨 기 에
1903
1894
1900
1885
1894
2
스 웨 덴
1901
1891
1913
1889
1907
노르웨이
1894
1909
1936
1887
1898
영 국
1897
1911
1908
1893
1918
핀 란 드
1895
1963
1937
1899
1906
뉴질랜드
1900
1938
1898
?
1879
네덜란드
1901
1929
1913
1878
1917
오스트레일리아
1902
1945
1909
?
1902
스 위 스
1911
1911
1946
1887
1848
3
캐 나 다
1930
1971
1927
?
1920
미 국
1930
-
1935
?
1860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과 주요 정치적 변화
출처: Pierson(1990:108) ; Kudrle and Marmor(1981:59)
‘사회주의 정당이 언제 창당되었는가’, ‘남성보편선거권이 언제 부여되었는가’ 이 두 요인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에 따라 1그룹, 2그룹과 3그룹으로 나누었다.
1그룹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창당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일종의 선행 지표 구실을 했다.
2그룹은 1그룹보다 사회주의 정당의창당과 보험제도의 최초도입시기간의 시차가 감소했다.
1그룹과 2그룹의 경우 사회주의 정당의 창당이 사회보험제도의 수립을 촉진했거나, 아니면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일반화는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3그룹의 경우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걸쳐 자본주의 산업화와 사회주의 운동이 급속히 분출했고 기존 질서에 대한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도 상당히 강했지만 전국적 수준의 사회주의 정당이 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사회주의세력과 노동계급이 연대해서 국가-자본가계급의 지배 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했다.
그 결과 높은 인종적 이질성으로 인해 노동계급의 형성이 미약했던 이 나라들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공황기에 발생한 대규모 실업과 파업에 대한 케인즈적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특징
-대두배경: 시장실패 - 1930년대 및 대공황
대공황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본주의의 실패로 받아들여졌다. 기존 시장 자율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당시의 불황은 곧 극복되어졌어야 하는 것이나, 시장은 이를 자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개입이 있어야 경기변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었다.
-철학적 배경: 적극적 자유주의(국가에 의한 자유 중심), 케인즈주의(경기변동을 위해서 적절한 정부개입), 베버리지 주의(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개입-> 복지주의)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정부는 시장이나 사회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실현.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대기업을 해체시켜 버리거나(독점 -스탠더드 오일 해체 등), 이를 국유화할 수 있음
-주요 학자: 케인즈 등
1880년대 독일에서의 세 가지 사회보험제도 수립으로부터 비롯된 복지국가의 태동은 1-3그룹 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1919년까지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유럽과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질성이 높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핵심적 제도들이 다소 늦게 경제공황기에 도입되었지만 역시 복지국가의 초보적 기초는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