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업무도 경찰관이 분담 내지 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보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학 및 직업알선이나 각종 행정업무, 고민상담은 통합된 부서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대행의 성격을 벗어나 유기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교육 보호 차원에서 탈북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학교결정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인 형사가 이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현행 취업보호담당관과 해당지역의 교육청의 인력(초등은 지역교육청, 중등은 시도교육청)을 탈북학생의 학교 진학, 진로선택, 취업 등을 지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또한 현재 확산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내 지역사회복지관이 취업 지도를 행하고, 탈북학생의 진로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원봉사자들(대학생, 대학원생, 현직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참고자료
하나원(2002).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
하성민(2001). 탈북동포들의 새로운 안식처 ‘고향마을’.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제시나 자료집.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현주오기성(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