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력의 의미
2. 국력의 구성요소
(1) 국력의 양적 요소
(2) 국력의 질적 요소
3. 국력의 평가
(1) 국력평가의 문제점
(2) 국력측정 ·평가공식
2. 국력의 구성요소
(1) 국력의 양적 요소
(2) 국력의 질적 요소
3. 국력의 평가
(1) 국력평가의 문제점
(2) 국력측정 ·평가공식
본문내용
고 있지만, 국력을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 중에 측정 불가능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력평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넷째, 국력은 고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국력은 모두가 가변적이고 실제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변화의 정도나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력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어떤 국가가 군사력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군사장비의 저하, 폐물 또는 현대식 장비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또 국가의 지도자가 교체될 수도 있고, 원료도 풍부하게 생산하게 되거나 체감될 수도 있으며, 기술도 진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쟁도구가 발명될 수도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곡물의 생산이 감소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국력은 가변적인바,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는 지리적 요소가 중대하였으나 핵전쟁하에 있어서는 그형게 중대하지 않게 되었고, 국지전쟁에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총력전개념하의 전면전에서는 산업능력도중요하다. 이처럼 국력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국력평가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력과 가까운 장래의 국력에 관한 평가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력평가에는 창조적인 상상력(creative ima민nation)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력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만 그 의의가 드러난다. 국력평가의 경우, 자국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이 그들 국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상대적인 힘의 평가를 위한 제반 신빙성 있는 자료입수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외교사절을 통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각종 첩보기관을 이용하기도 하다. 이처럼 국력이란 우리들의 인간사와 같이 상대적인 것이다. 1O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천 억의 재벌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니며, 4O세가 된 사람이 1O대 청소년보다는 늙었으나 8O세 노인보다는 훨씬 젊다. 국력평가에 있어 상대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그러므로 국력에 있어 절대적인 국력이란 의미가 적은 것이므로 국력을 비교할 때는 항시 상대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한다.
여섯째, 국력평가에 있어서는 행위주체의 능력뿐 아니라 행위주체간의 관계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자국력과 상대국의 국력평가 차원을 넘어 각국이 처해있는 동맹국과의 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요소가 어느 청도 강한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주체가 누구인가. 또 그 행위주체가 다른 어떤 행위주체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닮으로써 올바른 국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국력측정 ·평가공식
자국의 국력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국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려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력의 평가에 관한 모델을 원용함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것이 모겐소의 이론이었다.
모겐소는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리,자연자원(식량, 원료), 공업력, 군비(기술, 지도력, 군사력의 양과 질), 인구(분포,추세), 국민성, 국민사기, 정부의 질, 외교의 질 등 9개 변수를 들고 있다.”
클라인은 국력을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의 혼합으로 보고 국력은 부분적으로 그 국가의 군사력과 군사조직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토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 인구, 천연자원, 경제구조, 기술수준, 재정력, 인종, 사회적 결합력,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의 안정, 국민정신으로 표방되는 보이지 않는 국민자질등에 의하여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넷째, 국력은 고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국력은 모두가 가변적이고 실제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변화의 정도나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력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어떤 국가가 군사력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군사장비의 저하, 폐물 또는 현대식 장비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또 국가의 지도자가 교체될 수도 있고, 원료도 풍부하게 생산하게 되거나 체감될 수도 있으며, 기술도 진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쟁도구가 발명될 수도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곡물의 생산이 감소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국력은 가변적인바,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는 지리적 요소가 중대하였으나 핵전쟁하에 있어서는 그형게 중대하지 않게 되었고, 국지전쟁에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총력전개념하의 전면전에서는 산업능력도중요하다. 이처럼 국력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국력평가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력과 가까운 장래의 국력에 관한 평가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력평가에는 창조적인 상상력(creative ima민nation)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력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만 그 의의가 드러난다. 국력평가의 경우, 자국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이 그들 국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상대적인 힘의 평가를 위한 제반 신빙성 있는 자료입수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외교사절을 통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각종 첩보기관을 이용하기도 하다. 이처럼 국력이란 우리들의 인간사와 같이 상대적인 것이다. 1O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천 억의 재벌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니며, 4O세가 된 사람이 1O대 청소년보다는 늙었으나 8O세 노인보다는 훨씬 젊다. 국력평가에 있어 상대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그러므로 국력에 있어 절대적인 국력이란 의미가 적은 것이므로 국력을 비교할 때는 항시 상대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한다.
여섯째, 국력평가에 있어서는 행위주체의 능력뿐 아니라 행위주체간의 관계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자국력과 상대국의 국력평가 차원을 넘어 각국이 처해있는 동맹국과의 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요소가 어느 청도 강한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주체가 누구인가. 또 그 행위주체가 다른 어떤 행위주체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닮으로써 올바른 국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국력측정 ·평가공식
자국의 국력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국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려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력의 평가에 관한 모델을 원용함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것이 모겐소의 이론이었다.
모겐소는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리,자연자원(식량, 원료), 공업력, 군비(기술, 지도력, 군사력의 양과 질), 인구(분포,추세), 국민성, 국민사기, 정부의 질, 외교의 질 등 9개 변수를 들고 있다.”
클라인은 국력을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의 혼합으로 보고 국력은 부분적으로 그 국가의 군사력과 군사조직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토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 인구, 천연자원, 경제구조, 기술수준, 재정력, 인종, 사회적 결합력,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의 안정, 국민정신으로 표방되는 보이지 않는 국민자질등에 의하여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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