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와의 국경분쟁 여파로 군비지출이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0.9%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증가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엘니뇨 피해복구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등으로 금년도 적자규모는 공공부문을 포함할 경우 목표치인 GDP대비 2.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이후 消費者物價上昇率은 대폭적인 재정적자, Sucre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농업부문의 생산애로 등으로 1989년에는 75.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Duran 정부의 물가억제를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와 고금리, 자국통화 고평가정책 등으로 물가상승율은 45%에서 24.4%로 크게 낮아졌으나 다시 30.7%로 상승하는 등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2. 대외경제
석유 및 농수산물의 수출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국제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경상수지는 과중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서비스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정적인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와 수출의 완만한 증가세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14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2.9억 달러)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듬에 따라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유가하락과 엘니뇨 피해로 인한 농산품 輸出輸入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목표치인 GDP 대비 3.9%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外支給準備資産은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수입의 4.9개월분인 1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중반이후 외채가 급증하여 1982년에는 D.S.R이 78%에 달하는 외채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음. 이에 따라 동국의 總外債規模는 GNP대비 82.1%인 145억 달러로 동국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국은 수차례에 걸쳐 IMF의 구조조정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채상환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리스케쥴링을 반복하여 왔다. Duran 정부에 이르러 IMF의 권고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IMF로 부터 대기성차관 승인을 받은데 이어 파리클럽과 22억 달러의 채무리스케쥴링에 합의한 바가 있다. 또한 브래디플랜에 따라 33억 달러의 채무가 장기채로 전환됨으로써 외채상환부담은 다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이후 IMF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리클럽과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리스케쥴링이 지연됨에 따라 외채원리금 3.4억 달러가 연채상태에 있다.
D.S.R.은 30%대를 유지하여 외채상환부담이 과중하였으나 외채원리금 지급중단과 리스케쥴링 등으로 20%대로 낮아졌다. 한편 리스케쥴링 협상타결과 함께 연체채무 상환을 재개함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액은 9.8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참고문헌
- 곽재성 외(2000),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서, 민음사
- 민막식 외(1993), 중남미사(중남미 근현대 정치사), 민중사
- 이성형(1999),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 이재기(2007), 현대중남미경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전경원,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학문사
- 푸엔테스 카를로스(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까치글방
- kbs 교양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적도 위 안데스의 기억 에콰도르 키토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