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기탁 반대
/ 선거공영제 확대될
경우 선거보조금 조정
법인세 1% 기탁반대
정치자금 지출
창구 단일화, 신용카드
수표 사용
창구 단일화, 1회 50
만원이상 지출시 신용
카드 수표사용
3백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정치자금 수입
시도지부모금내역
선관위 신고 및
공개 의무화
1회 2백만원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 기부 인적사항과 후원금 내역 공개
선거법 분야 당별 비교 구분
현행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유지
대선거구제
(5인이상)
중대선거구
선거구 인구
상 하한선
9만~34만명
10만~30만명
10만~30만
(소선거구 유지 시)
10만~30만
(소선거구 유지 시)
의원 정수
총 273명
(지역:227 비례:46)
현행 유지
299
299
선거 연령
20세 이상
현행 유지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비례대표
선출 방식
전국단위
1인 2표에 의한
전국 단위
정당명부식
1인 2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1인 2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선거구제 종류 및 장단점 비교
소선거구제(1구 1인)
장점
단점
채택국가
ㆍ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안정
ㆍ지방적 명망가에 유리
ㆍ선거인의 후보자 파악 용이
ㆍ선거비용의 비교적 소액지출
ㆍ선거범죄 규제의 용이
ㆍ선거관리의 용이
ㆍ지방적 세력가의 당선으로 의원의 질 저하
ㆍ신진인사의 진출에 불리
ㆍ과다한 사표의 발생
ㆍ선거운동의 과열화
ㆍ선거간섭,정실,매수의 가능성
ㆍ게리맨더링의 우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중선거구제(1구 2인～4인)
장점
단점
채택국가
ㆍ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진출 가능
ㆍ선거구역의 과내,대소에 따른 각종
결점완화
ㆍ대정당, 소정당에 공정한 진출 용이
ㆍ동일정당내의 당원끼리 다투는 폐해발생 우려
ㆍ보궐선거나 재선거실시 곤란, 후보자의 식별곤란
ㆍ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방지 곤란
ㆍ선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
대선거구제(1구 5인 이상)
장점
단점
채택국가
ㆍ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에 진출용이
ㆍ전국적인 인물의 당선 용이
ㆍ사표의 감소
ㆍ정실,매수등의 부정방지 용이
ㆍ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방지
ㆍ군소정당의 출현으로 정국불안정 우려
ㆍ선거비용과다소요
ㆍ후보자난립의 우려
ㆍ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ㆍ선거공영이나 재선거
ㆍ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 곤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이스
혼합선거구제(1구인 또는 2인이상)
장점
단점
채택국가
ㆍ대,소선거구제의 결점을 상호보완
ㆍ득표율과 의석비간의 편차가 적고
선거구 불평등문제 해소
ㆍ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ㆍ경우에 따라서 각 선거구제의 단점만 나타날 우려
ㆍ선거구 확정방식에 따라 집권정당에 유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혼합선거구제 채택국가 : 독일,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이탈리아, 한국
목 차
한국정치자금 그 실태와 나아갈 길
■ 지구당
■ 선거공영제
■ 지정 기탁금제도
■ 고비용의 정치구조
■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 개선방향과 선결과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